문화부 단속 결과 …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
△문화부 ‘신학기 대학가 불법 복제 출판물 합동 단속’ 현장.
이번 단속엔 문화부 저작권 경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경찰청, 지자체 등이 참여했다. 전국 대학 교내외 1239개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적발 수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엔 총 224건, 6108점의 불법 복제 출판물이 적발된 바 있다. 문화부는 “학생들이 느끼는 비싼 전공 서적에 대한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적발 수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적발된 불법 복제 출판물을 전량 수거·폐기할 계획이다. 또 영리·상습 불법 복사 업소 20곳은 문화부 저작권 경찰이 소환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문화부는 오는 25일부터 8월초까지 100일간, 수도권 일대 번화가·노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DVD·CD 등에 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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