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총장임용 이중잣대

진주교대 '반려', 상주대 '정식 임명절차'

총장선출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어왔던 경상대 상주대 진주교대 등 몇몇 국립대 총장임용이 늦춰지고 있어 총장 직무대행체제 장기화가 우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 ‘총장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진주교대 총장임용 후보자 추천서를 두차례 반려한데 이어 최근 경상대에 대해서는 총장선거 관련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선거과정에서의 불법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총장선거를 진행한 강릉대, 창원대, 안동대 등은 이미 신임총장 발령이 났거나 정상적인 임명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분산투표로 말썽을 빚었던 상주대의 경우 진주교대와 달리 대통령 제청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져 일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주대 총장선거의 경우 분산투표를 실시했으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며 개표도 참관인 입회하에서 진행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상주대도 분산투표 총장선거도 명백히 관련규정을 위반했는데 왜 추천서를 반려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선거과정의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반발이 큰 대학은 총장 임용 추천서를 반려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식 임용절차를 거치는 등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국·공립교수회(국교협)는 지난달 28일 임시총회를 갖고 교육부의 진주교대 총장임용 후보자 추천서 반려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적극 대응키로 함에 따라 총장임용을 둘러싼 국교협과 교육부의 갈등도 점차 증폭되고 있다. 국교협은 이날 진주교대와 유사한 경상대와 상주대는 총장임용 추천서 접수됐는데 유독 진주교대에만 추천서 접수를 거부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한동 국교협 회장은 “진주교대 건이 교육부로부터 수용되지 않으면 향후 국·공립 대학에서는 총장선거를 순탄하게 치를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국교협 차원의 노력을 동원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