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교수협(CAUT)이 최근 정부의 낮은 교육예산 배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캐나다 정부가 약속한 수준보다 적은 규모의 재정 지원일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도 미진하기 때문이다.

당초 캐나다 정부는 교육예산 양도채권(CHST)에 대해 올 한해동안 25억달러 규모의 증보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안은 곧 수정돼 우선 올해 10억달러를 증보하고 향후 3년간 5억달러를 나눠 증보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에 대해 교수협측은 "정부의 이번 안은 그 동안 재정 부족에 허덕이는 고등교육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난 5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양도채권 증보안"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정부측은 지난해 발생한 재정 흑자를 바탕으로 양도채권 증보보다는 국민 세금삭감 정책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세수부족으로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를 흑자로 충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교수협측은 이 안에 대해 "흑자재정이 대학과 사회교육에 쓰이는 것 보다 세금삭감 등으로 인한 정부 예산의 공백 메우기에만 사용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는 흑자재정으로 세금삭감 부족분을 채우는데 쓰는 비율을 매년 1백%에서 3백% 가량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교육재정에 사용될양도채권(CHST)에 사용되는 흑자재정의 비율은 매년 감소해 올해 +10억달러인 것이 2001년에는 5억달러로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폴 마틴(Paul Martin) 캐나다 재정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흑자재정을 국민세금 삭감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교수협간의 마찰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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