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립대협의회는 최근 각 대학 연구진들에 대한 임금문제와 수익사업으로부터 얻는 이익 등에 대한 대학측의 권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파장이 예상된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31일 일본 국립대협의회가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는 "급여체계 개선을 통한 우수 연구진들의 처우 개선과 기부금·기업 수탁 연구비를 직접적인 대학의 수입으로 전환하라"는 등의내용이 수록돼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국립대협의회는 이미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법인화'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달하던 대학운영비를 +앞으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 상태여서 앞으로 양측간 마찰이 예상된다.

그 동안 일본에서는 국립대의 한정적인 예산집행과 경직된 급여체계가 대학 발전에 큰 걸림돌이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사립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립대는 이 같은 자율성 저하로 인해 양측간 경쟁을 위한 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일본 정부가 발표한 국립대의 독립법인화 조치로 인해 지위가 불안해진 교수들이 내 놓은 첫 번째 대 정부 요구안인 것으로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국립대 법인화조치가 말뿐인 잔치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앞으로 실질적인 국립대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만 요즘 같은 대 변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