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문재인 정부에 고등교육 붕괴 위기 대책 촉구
대학노조, 문재인 정부에 고등교육 붕괴 위기 대책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 개최
30일 총파업 총력투쟁결의대회
대학노조가 10일 정부 대전청사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에 고등교육 붕괴 위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 제공= 대학노조)
대학노조가 10일 정부 대전청사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에 고등교육 붕괴 위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 제공= 대학노조)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대학 황폐화 등 고등교육 붕괴 위기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 특히 대학노조는 총파업 총력투쟁결의대회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대학노조는 10일 정부 대전청사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학과 고등교육이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 위기 극복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학노조는 대학(고등교육)의 위기로 입학생 감소와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지역대학 황폐화, 대학 재정난을 꼽았다. 대학노조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혹독한 대학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대다수 대학들이 재정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수년 내 대학 입학생은 12만명 이상 급감할 것이라고 한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 중심의 우리나라 대학구조를 볼 때 입학생 감소는 대학 재정 어려움, 교육여건 악화, 교육의 질 하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학노조는 “입학생 급감 충격은 수도권에도 적지 않지만 주로 지역대학들에 집중되고 있다. 많게는 지역대학 40%가 향후 5년 이후 문을 닫거나, 아니면 40%에 이르는 학생정원 감축을 감수하고서라도 버텨야만 한다”면서 “대학 황폐화와 교육기반 붕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총체적인 대학과 고등교육 위기상황이다. 전국 고등교육의 약 17%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과 충청지역 대학들도 재정적 한계와 어려움으로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크다”고 밝혔다.

대학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무산 위기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학노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며 “공영형 사립대는 2년 연속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좌초되거나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학서열체제 타파를 위한 국공립대 네트워크 정책은 2년 넘게 잠만 자고 있으며 고등교육재정을 OECD국가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노조는 대학(고등교육) 위기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중장기 대책 수립 △3주기(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혁신지원사업 연계 정책 재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공영형사립대 정책과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정책 추진 △국립대학 전환 무기직의 처우개선 등을 주문했다.

대학노조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 방안은 사실상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대학 위기에 손을 놓아버린 발표라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 중소규모대학, 지역대학에서부터 울며 겨자먹기식 정원 감축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전문대학과 지방대학, 나아가서는 지방 죽이기 정책이 될 것이다. 인구감소대책·지역균형발전 등과 연계, 범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 중장기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학노조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혁신재정(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연계) 방식 정책을 전면 재고하기 바란다. 대학평가는 각 대학의 평가 업무 매몰과 부담은 차치하더라도 대학을 획일화하고, 재정으로 서열화 내지는 등급화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며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바뀌긴 했지만 기존 목적사업 재정지원 방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대학 자체 지원은 원천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궁극적으로는 교원과 교육시설, 교육기반 확충을 통해 대학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노조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등록금 부담 해소, 고등교육 무상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의 고등교육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에 대해서도 시급히 교부금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주문한다”면서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해 공영형사립대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국립대학에서는 무늬만 정규직화에 불과하므로 국립대학 전환 무기직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노조는 기자회견에 이어 30일 서울에서 총파업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덕여자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숙명여대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원광디지털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