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시행 예정인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대해 “대학의 질적 혁신과 자율적인 규모 적정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중에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발표될 것이라며, 한계에 다다른 사학에 대한 퇴로 마련, 2028학년 대입 개편안 등을 올해 내에 추진할 것이라는 구상도 더해졌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초·중고 등교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의 코로나19 위험 정도, 국내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했다. 유 부총리가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등 교육부 실·국장 등이 질의응답에 나서 궁금증을 푸는 시간을 가졌다. 

■공영형 사립대 업무계획 ‘제외’…교육부, 사학혁신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탓 = 이번 업무계획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매번 언급됐던 ‘공영형 사립대’가 사학혁신지원사업으로 변경된 점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학교법인 이사의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대신 대학 운영비의 절반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안이다. 회계 부정이나 사학 비리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대학들이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이사회 자리를 넘겨줌으로써 사학 이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였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공영형 사립대를 포함시키며 공약 실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9년 예산안에 800억여 원을 편성시키는 등 예산 배정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번번이 이를 좌초시키는 모습이 이어졌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공영형 사립대 대신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신설해 52억 59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상태다. 당초 계획에 비하면 규모가 크게 줄긴 했지만, ‘우회로’를 통해서라도 공영형 사립대를 일부나마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교육부는 사업명칭을 변경된 것일뿐 기존 공영형 사립대의 취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공영형 사립대가 ‘왜 업무계획에서 빠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공영형 사립대 사업 명칭을 ‘사학혁신 지원사업’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5개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공영형 사립대의 취지는 대학과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인 운영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사 관련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도 가치로 삼고 있다”며 “각 대학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을 받아 5개 대학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교육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영형 사립대가 ‘사실상 좌초’됐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1개 대학당 연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게 된 이상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겠다는 등의 당초 계획은 ‘물거품’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계 사학’ 퇴로 마련 정책연구, 청산기금 마련에도 ‘박차’ = 교육부는 앞서 발표한 업무계획을 통해 “상반기 중 한계 사학에 대한 퇴로방안을 마련하는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는 구상도 밝힌 상태다. 더 이상 정상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한계’에 내몰린 사립대들이 자진 폐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그간 대학가에서는 폐교대학 문제가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기존에는 학생 수가 충분해 ‘비리 대학’등이 주로 폐교의 길을 걸었지만, 앞으로는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된 탓에 비리와 무관하더라도 단순 학생 부족으로 문 닫는 대학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진 대학들이 자진해서 대학가에서 발을 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교육계·정치권 등에서 꾸준히 나왔다. 

교육부가 정책연구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정책 실현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냐는 질문이 던져졌다. 최 실장은 “올해 대학기본역량 진단이 예정돼 있다. 진단에 앞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기존에 발표한 지표에 근거해 4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한계사학’들에 맞는 지원과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면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 아래 한계사학 퇴로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교육부의 ‘진의’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한다는 발표 뒤로는 교육부가 지원해 온 대학 청산기금 관련 예산이 매년 삭감되는 모습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청산기금이 쪼그라들면, 대학 폐교 시 남은 교원·직원 등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 

교육부는 청산기금 마련이 다소 늦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최 실장은 “사학법을 개정해 폐교 대학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2년 전부터 청산기금 마련을 추진해 왔다. 법도 개정된 만큼 올해는 기재부와 협의해 청산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청산기금을 통해 폐교 대학의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우선 청산할 예정이다. 폐교에 따라 들어오는 기금들도 청산대학을 지원하는 데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시’ 대입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준비할 것 = 그간 모든 정부는 정권만 잡으면 대입제도에 손을 대려 했다. 때문에 대입제도가 바뀌는 일이 계속 반복됐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정부는 ‘정도가 과하다’는 평을 받기 충분해 보인다. 3년간 연거푸 대입제도에 손을 대는 초유의 일을 벌였다는 점에서다. 

현 정부는 2017년 대선 이후 곧장 2021학년 수능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면밀한 고려 없이 ‘설익은’ 계획안을 내놔 끝내 2017년 8월 수능 개편안 발표가 무산됐다. 결국 1년 뒤인 2018년 8월 ‘2022학년 대입 개편안’이 발표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한 해 뒤에는 정부가 내정한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문제로 재차 대입제도에 손을 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대입제도에 변화를 줘 온 것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2018년 발표한 2022학년 대입 개편안에 따라 2022학년에는 수능위주전형이나 학생부교과전형을 30% 이상 두도록 했다. 정부가 특정 대입전형의 비율을 제한하는 유례없는 조치가 시행된 것이다. 2022학년 입시는 올해 들어서야 치러질 예정이지만, 실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차 대입 공정성강화방안을 발표, 일부 대학의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으로 늘린 것도 교육계를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대입 공정성강화방안의 기반이 되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굳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줄여야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도 비판을 더욱 부르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입 개편에서 손을 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 10월말 교육부는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는 기존에 내놓은 수능위주전형 확대 방안을 계속 추진하는 데 더해 올해부터 ‘2028학년 대입개편안’ 준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번 업무계획에도 대입개편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태다. 

교육부는 2028학년에 적용하겠다는 대입 개편 논의에는 대입의 기본 방향은 물론 미래형 수능까지 포함돼 있다. ‘대입 방향’이 언급됐기에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통합하는 ‘수시·정시 일원화’ 등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여부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일단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개편안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논의를 통해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실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총론을 개정하고, 내년에 각론까지 개정해 고시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입은 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2028학년 대입은 2024년 2월까지 발표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이러한 일정들을 고려해 대입 개편 논의를 2022 개정 교육과정 수립 절차에 따라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등교 확대’ 어떻게? 28일 최종 확정안 발표 = 업무계획 브리핑에서는 최근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등교 확대’에 관한 발표도 이어졌다. 유 부총리는 “모든 학생들이 전면 등교하는 시기는 지역 사회의 (코로나19) 위험 정도나 우리 국민의 백신 접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접종은 지역별 상황과 교육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것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하반기인 2학기에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면, 학생 대상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이에 따라 학사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냐는 질문이 제기됐다. 유 부총리는 “백신 접종에 관해 구체적인 일정이나 접종 우선순위 등은 공식 결정이 나온 후 검토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지역 감염 추이를 분석하고, 백신 접종 관련 지역별 상황, 교육 종사자 접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에는 갑작스런 코로나19 발병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뤄졌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우 또 다시 개학연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도 질문 중 하나였다. 

이 실장은 “지난 1년간 원격·등교 수업이 탄력적으로 이뤄졌다. (올해는) 상황 변화에 따라 개학을 연기하는 대신 원격·등교 수업을 적절히 탄력적으로 활용해 예측 가능하게 학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린다 하더라도 고3부터 우선 등교했던 지난해와 같은 모습이 올해도 재현될지는 미지수다. 이 실장은 ‘고3 우선등교 원칙’이 폐지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등교 방안 초안을 마련해 질병청과 협의 중”이라며 “지난해 고3 등교가 우선됐던 원칙이 올해도 유지될지, 어느 학년 또는 학교급에 적용할지 여부를 28일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