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제도 관건…교육부, 가장 높은 배점 부여
서울 공유대학 플랫폼 지지부진…단순연합 한계
대학 “성공하려면 대학 간 학사제도 개방 필요”
유연학기제·학점 수 제한 완화 등 대안으로 언급
올해는 공동 콘텐츠 개발, 내년에야 공유 확산될 듯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학사제도의 개방·공유가 공유대학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83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학이 주도적으로 나서 학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는 24일 혁신공유대학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각 지역별로 공유대학 플랫폼을 만드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교육부가 직접 나선 것은 처음이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공유대학 체제를 구축해 신기술 분야별 교육 콘텐츠를 마련한다. 이후 사업 수행대학 전체가 콘텐츠를 공유하게 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각 대학 또는 대학 공동명의의 이수증을 발급받거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이외의 대학에 소속된 학생과 일반 국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K-MOOC에 탑재할 계획이다. 

관건은 ‘학사제도 개선’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고는 공유대학 사업이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본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실장은 “교수와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이 학칙에 학사 유연화를 규정·개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부는 혁신공유대학 사업 평가지표에서 ‘학사제도 개선과 및 학사관리 계획의 적정성’에 가장 높은 배점인 100점을 부여했다. 평가지표는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1000점 만점이다. 교육부가 다른 지표보다 학사제도 개선 지표에 2배 이상의 배점을 준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해서다.  

앞서 서울 내 31개 대학이 합심해 서울 공유대학 플랫폼을 출범시켰으나 2년 만에 운영을 중단했다. 서울 내 대학들의 학점교류를 시작으로 지역의 확대는 물론 일반 시민까지 공유하도록 범위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예산 10억 원을 지원받아 2017년 공식 오픈했으나 교류 학점 건수는 △2018년 2학기 25건 △2019년 1학기 61건 △2019년 2학기 317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1학기 87건으로 급감했다.

현장에서는 공유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 간 학사제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선 사례처럼 기반 마련 없이 단순 연합에 그친다면 쉽게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동철 기획처장협의회장은 “공유대학의 플랫폼을 학교에 적용하려면 기존의 학사 제도·일정을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입장뿐 아니라 참여하는 학생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면서 “시간 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유연학기제나 집중학기제 등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생이 전공과 관계없이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계열 간 수강신청 제한 완화 △과목별 수강인원 확대 △계절학기 이수학점 상한 확대 △유연(집중)학기제 운영 등이 있다. 

수강신청 인원과 학점 수 제한을 풀고 학사일정 교류를 확대하는 등 대학 간 학사제도를 개방해야 한다는 방안도 거론된다. 타 대학 교과목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간 학점교류 등 공유대학으로서 기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는 학사제도 유연화와 교육과정 공동개발·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소속 전공과 대학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교육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학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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