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함께 정부 지원에 맞는 대학의 책무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대학평가의 지표를 단순화하고 정부의 대학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기본역량진단평가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정부가 정해준 (평가)재무지표에 맞춰 운영하다 보면 교육의 질도 문제가 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처음에는 (평가가) 지표 중심이었다가 정성적 부분이 들어가면서 대학이 (평가 선정에) 어렵게 되고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며 “잘못된 인센티브를 줘서 대학 변화에 걸림돌이 많아서 (장관이 된다면) 지표를 가능한 한 단순화하고 (정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의 규제 완화와 자율 강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대한 (정부) 간섭을 최소화한다고 말했는데 5.31 교육개혁 당시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로 인해 대학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서 부실대학이 양산되는 폐해가 생겼다”며  “대학 통폐합과 청산 과정에서의 국비 소모가 엄청나게 든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런 모든 제반사항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좋은 지적”이라면서 “(대학의) 자율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정부의) 지원과 정책이 뒤따라야 되고 지원했을 때 책무성을 묻는 조치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율과 지원, 책무성의 삼박자가 맞아야 하고 지역 차원에서 대학이 지역 발전과 맞는 모델을 만들어서 지역과 상생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대학이 근본 변화할 수 있게 지원해드리려 한다”고 답변했다.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병수 의원이 “등록금 규제 완화는 등록금을 (지금보다)높게 받겠다는 것인데 현재 학생이나 학부모 부담이 커서 난처한 상황이다. 후보자 견해를 말해보라”고 질의하자 “소위 등록금 규제가 시작된 때 제가 정부에 있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원칙적으로는 등록금 규제도 푸는 것이 대학 경쟁력에도 좋다는 의견도 제기되는데 다만 현 상황이 (높은) 물가 수준과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