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대한민국 사회는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다. 교육계 역시 변화와 역동의 시기를 거쳐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대학은 진리 탐구의 전당이자 사회를 변혁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곳 중 하나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면서 중요한 전환의 시기를 맞기도 한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마다 교육계를 뒤흔든 이슈가 많았다. 이중에서도 대학사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이 있었을까. 본지와 대교협은 공동기획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고등교육 5대 뉴스를 선정했다. 보수 성향 정권인 박근혜 정부와 진보 성향 정권인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역사 속 고등교육 이슈들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본다. <편집자주>   

본지는 대교협과 공동기획으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5대 뉴스를 선정, 분석하기 위해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전국 4년제 대학·전문대학의 교수, 직원, 강사, 학생, 기타(파견직/조교) 등과 교육부 산하기관·협의회 등 기타 단체 소속 구성원을 합쳐 총 1071명이 참여했다. 공동기획 마지막 순서로 성별, 연령별, 소속 기관별, 지역 소재별, 근무 형태별 교차분석 결과를 통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5대 뉴스를 되돌아보고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해본다.  

■ 최순실 게이트發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역대급 사건 등극 =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 5대 뉴스는 △1위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2위 ‘대학구조개혁평가’ △3위 ‘김영란법 시행’ △4위 ‘시국선언’ △5위 ‘국립대 총장 장기 공석·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가 선정됐다.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게이트의 후폭풍이다. 당시 대학가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권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됐다. 이를 반영하듯이 1순위 응답 비율이 전체적으로 압도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남성(64.71%)과 여성(66.7%) 모두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를 1순위로 꼽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28.57%)를 제외하고 20대(100%), 40대(86.67%) 50대 이상(62.50%)에서 1순위 선정 비율이 높았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1순위 비율은 각각 60.87%, 66.67%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상권이 86.67%로 1순위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수(60.00%), 직원(65.63%), 강사(66.67%), 학생(100%), 기타(100%) 등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가 1순위에 올랐다. 한 마디로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는 대학가에서 결코 잊지 못할 역대급 사건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응답 비율은 수도권과 지역의 온도차가 명백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원감축 기조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가의 반발 속에 도입, 시행됐고 대학가는 정원감축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원감축의 초점이 지방대에 맞춰지며 일명 ‘지방대 죽이기’ 논란이 거셌다. 이에 수도권 소재 응답자의 25.93%만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1순위로 꼽은 반면 강원권 100.0%, 경상권 73.33%, 충청권 50.00% 등 지방 소재 응답자의 1순위 응답 비율은 높았다.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여성 응답자의 1순위 선정 비율(50.00%)이 남성 응답자의 1순위 선정 비율(19.61%)보다 높았다. 특히 30대는 28.57%만이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를 1순위로 꼽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은 57.14%가 1순위로 선택, 30대 응답자의 박근혜 정부 최대 고등교육 이슈는 ‘김영란법 시행’이다. 

‘시국선언’은 최순실 게이트와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에서 점화됐다. 남성 응답자의 1순위 선정 비율(27.45%)이 여성 응답자의 1순위 선정 비율(8.33%)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응답자의 1순위 선정 비율이 33.33%로 가장 높았다.  

‘국립대 총장 장기 공석·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는 전라·제주권 소재 응답자가 33.33%로 1순위 선정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수도권 29.53%, 충청권 28.57%, 경상권 13.33% 등이었다. 1순위 선정 비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국립대 총장 장기 공석·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는 국립대뿐 아니라 대학가 전체의 관심사였다.

■ 코로나가 빚은 원격교육 시대, 디지털 세대에게는 ‘익숙’ =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5대 뉴스는 △1위 ‘코로나 시국에 대학가도 원격교육 시대 전면 개막’ △2위 ‘대학기본역량진단’ △3위 ‘강사법’ △공동 4위 ‘대학혁신지원사업 시행, 대학혁신 지원방안·디지털 기반 혁신 지원방안 발표’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일명 코로나 시국으로 대학가에도 원격교육 시대가 전면 개막됐다. 남성(52.94%), 여성(83.33%), 30대(71.43%), 40대(66.67%), 50대 이상(55.00%), 4년제 대학(56,52%), 전문대학(58.33%), 수도권(51.85%), 강원권(100.00%), 충청권(71.43%), 경상권(73.33%), 교수(60.00%), 직원(56.25%), 강사(66.67%) 등 응답자의 유형 전반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대학가도 원격교육 시대 전면 개막’을 1순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다만 20대와 학생 응답자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대학가도 원격교육 시대 전면 개막’을 모두 3순위로 꼽았다. ‘디지털 세대’ 20대와 학생 응답자 입장에서 원격교육 시대 개막은 낯선 풍경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가의 반발을 사자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변경, 시행했다. 하지만 ‘대학기본역량진단’ 역시 대학구조개혁평가처럼 정부 주도의 정원감축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충청권(50.00%), 경상권(33.33%) 못지않게 수도권(44.44%) 응답자에서도 1순위 선정 비율이 높았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응답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비해 수도권 소재 응답자의 1순위 선정 비율이 높은 것은 권역별 평가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권역별 구분 없이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됐다. 하지만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권역별로 평가가 실시됐다. 이에 수도권 대학도 수도권 대학끼리 경쟁, 평가의 희비가 엇갈렸다. 수도권 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강사법은 남성 응답자(25.49%)보다 여성 응답자(58.33%)의 1순위 선정 비율이 2배 이상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7.14%로 가장 높았다. 근무 형태별로는 역시 강사가 66.67%로 강사법을 1순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수는 32.00%, 직원 28.13%로 강사보다 1순위 선정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요약하면 여성, 30대, 강사 응답자가 강사법 시행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5개 목적성 사업이 통합,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변경·시행된 것이다. 대학혁신 지원방안과 디지털 기반 혁신 지원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고등교육혁신정책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30대(28.57%), 수도권(33.33%), 강사(33.33%) 응답자에서 1순위 선정 비율이 높았다. 대학혁신 지원방안과 디지털 기반 혁신 지원방안은 40대(26.67%), 경상권(26.67%), 강사(66.67%) 응답자에서 1순위 선정 비율이 높았다.

한편 20대 응답자는 ‘정시 확대 추진’을 문재인 정부의 1순위 고등교육 뉴스로 꼽았다. 응답 비율은 무려 100%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는 정시 확대를 추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입예고제도 무시하고,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돌연 정시 확대를 추진하자 대학가에서 반발 여론이 거셌다. 

■ 자율과 혁신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 = 보수 성향의 박근혜 정부와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 이념은 상반되지만 고등교육 5대 뉴스로 본 평가는 동일하다. 바로 간섭과 통제의 시선에서 고등교육정책을 추진했다는 것. 

박근혜 정부는 정부 주도 정원감축 기조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 대학가의 숨통을 조였고 총장 임용 제청 거부와 직선제 폐지로 국립대의 자율성을 흔들었다.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와 교육부의 이화여대 특혜라는 ‘블랙 커넥션’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공정성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대학가에 시국선언의 불꽃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대대적으로 확산된 단초를 제공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율과 혁신을 주창했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문재인 정부 버전의 정부 주도 정원감축식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불과했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연차평가와 연계, 자율 혁신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강사법은 대학가의 재정난과 강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 5대 뉴스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정시 확대 추진은 대통령이 직접 대입제도의 근간을 흔든 희대의 사건으로 회자된다. 

현재 학령인구감소, 기후변화, 반값등록금정책에 따른 재정난 등으로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보수정권  시대의 재개막이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를 넘어 고등교육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자율과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즉 대학이 자율과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워 인재 양성, 산학협력, 연구 개발, 지역사회 봉사라는 고유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사명이다. 윤석열 정부가 고등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대학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대학은 혁신의 주체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의 혁신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