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국립대 중 19곳 사무국장 공석, 2곳만 모집 진행
지난해 9월 ‘교육부 공무원’ 사무국장직에서 배제
국립대 발전 다각도로 모색할 시기에 공석 우려

자료 = 정의당 제공
자료 = 정의당 제공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국립대 사무국장의 70.4%가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 사무국장 현황에 따르면 2일 기준 27곳 중에서 19곳이 공석이다. 8개 국립대는 사무국장이 있는 반면, 19개 국립대는 사무국장이 없다는 뜻이다.

사무국장이 없는 대학은 직무대리 체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했던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또한 공석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오공대 사무국장직은 작년 9월 26일 대기발령 이후 현재까지 비어 있다. 

전국의 공석 19곳 중에서 2곳은 개방형으로, 공모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곳은 부처 간 인사교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 갑작스럽게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을 발표했다. 총장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타부처 공무원 및 민간까지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발표와 함께 기존 사무국장들을 두 차례에 걸쳐 대기발령했다. 

개편은 관련 검토나 의견수렴 없이 단행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개편이 5개월째 접어든 지금  학생수 감소, 지방대 위기, 지역소멸 우려 국면에서 국립대 발전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기에 사무국장이 빈 자리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총장의 실질적 임용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라면, 국립대가 임용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대학과 교육을 잘 아는 공무원까지 후보자로 둬 적임자를 물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인사개편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립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부 공무원 배제 등 인사개편의 과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에 따르면 4개 국립대 사무국장을 심야 대기발령내던 작년 10월 21일, 이주호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임용하려는 신원조회가 착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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