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한국대학신문 우지수 기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데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다. 시간적 위기의식을 갖고 전문대가 힘을 합쳐야 한다.”

김성근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이같이 말하며 RISE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문대가 전략을 더 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성근 과장은 “당장 2024년 3월 전까지 17개 시도별로 수립하는 ‘2025-2029 RISE계획’에 전문대 사업 모델을 확정하고 계획에 포함시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의 발전 방향, 예산 집행 등 대학 운영의 큰 틀을 담당하는 전국 전문대 기획실·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회장 성오현, 대경대 기획실장)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하계 세미나 ‘전문대학의 동반성장’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대학가의 관심이 쏠리는 RISE,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한 전문대의 전략과 효율적인 대학 구조개혁 방안, 재정진단 대비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오현 회장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의 교육개혁 중 전문대에서 큰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정책이 바로 RISE 사업이라고 본다. 지금 전문대학가는 RISE 체계 속 역할과 정책방향에 촉각을 세우고 논의하고 있다”며 “전문대 기획실처장협의회에서도 정책연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대 현황에 사정이 밝은 기획처장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해 11월 초까지 RISE 체계를 위한 전문대 혁신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용섭 본지 주필 겸 편집인은 축사에서 “대학가의 노력과 교육부의 도움으로 지난 세대에 전문대가 가졌던 고민은 상당수 해결이 됐다. 하지만 고등교육정책이 일반대 위주로 구성되고 있다는 아쉬움은 여전하다”며 “RISE 사업을 목전에 둔 지금 전문대는 절박한 상황이다. 변화하는 국면에서 전문대의 기회를 휘어잡을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체계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 “최근 전문대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평생직업교육의 질을 높여야하는 과제를 안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연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RISE 계획 수립 내년 3월까지, ‘발등에 불 떨어졌다’…지역별 전문대 힘 합쳐야 = 김성근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전문대학과 RISE’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김성근 과장은 “내년부터 RISE 사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전문대에 주어진 시간이 적다. 사업 시행이 2025년이라고 해서 전문대에 주어진 시간이 1년 반 남은 것이 아니다. 지자체별로는 2024년 3월까지 계획을 짜게 돼 있다. 2025년 예산은 2024년 3월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8개월 안에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근 과장은 최근 지자체 단위로 RISE 사업을 논의하면서 일반대 위주로 정책이 구성돼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낙관적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근 과장은 “최근 졸업생들의 지역 정주율을 살펴보면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이 일반대보다 10%에서 15%까지 높은 수치를 보였다”며 “지자체가 이를 괄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RISE 사업 초기에 체계 속에 안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3월 첫 시행 계획서에 지자체에 속한 모든 전문대가 힘을 합쳐 의견을 제시해야 지자체가 귀담아들을 것”이라고도 조언했다. 그러면서  “RIS는 특정 대학을 중심으로 다른 정책, 기관이 끌려가는 형국이라 다른 대학이 소외됐다면 RISE에서는 지자체가 중심이며 인구감소 해결을 중점적으로 꾀할 지자체들이 전문대에 시선을 둘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교육부 차원의 전문대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성근 과장은 “RISE 사업의 근간은 인구감소 현상이 심해지고 이를 해소해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자체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업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지역별로 교육부 RISE 담당관을 파견하고, 전문대에서 제시한 사업 모델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완·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다양하게 지원을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제언했다.

또 그는 “기존 교육부를 상대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같은 지역 내의 전문대끼리 협력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반면 RISE 체계에서는 전문대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육부가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문대 의견 수렴과 정책 발전 방향 수립에 적극적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확언했지만, 전문대학가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의견인 ‘RISE 사업 체제 내 재정지원 예산 비율 배정’ 안건에 대해서는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 김 과장은 “재정비율을 정해두지 않더라도 전문대의 역할을 충분히 찾고 상생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부 “등록금 인상 어렵다…안정화 동참 요청”, 직능원 “전문대, 더 어려워질 미래 대비해 미리 구조개혁 감행해야” = 교육부 내 등록금,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업무를 관장하는 안상훈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 은 ‘재정·구조·규제 개혁 등 주요 정책 안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안상훈 과장은 대학가 초유의 관심사인 등록금 인상 건에 대해 “등록금 동결로 어려운 현실임을 통감하지만 2024학년도에도 등록금 안정화에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일축했다. 안 과장은 재정지원사업과 등록금 인상은 상충하는 점이 있다며 양해해달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강경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를 주제로 대학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강경종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전문대의 직업교육이 이전에는 중견기술인력의 큰 축으로 국가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구조조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직능원은 전문대 구조조정이 주로 신입생 충원율 미달 학과를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력양성 부족이라는 문제가 뒤따름에도 정부 규제, 수도권 선호, 학과 이기주의 등 제대로 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을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직능원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모든 대학의 균형적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전문대 구조조정에 치우쳐 진행됐다. 직능원은 이 같은 현상의 이유로 정부의 일반대·전문대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책이 부족했고 전문대 육성 방안에 소홀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전문대가 국가 산업인력을 공급하는 공적 수행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과 재정지원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경종 선임연구위원은 “전문대가 단순한 인원 줄이기가 아닌 미래 사회를 대비한 고등직업교육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대학이 지역 산업계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학과 신설 및 폐지와 학교 인프라(교수, 시설, 설비 등) 구축이 필요하다”며 “예고된 인구급감을 대비해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지금부터 실현해야 미래에 돌아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계를 위해 전문대학가의 큰 목소리와 정부 부처의 주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박갑식 한국사학진흥재단 대외협력실장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및 주요사업 추진방향 안내’, 홍미정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의 ‘대학구조조정 유의사항 및 교원소청 사례’ 강연이 이어졌고, 이튿날에는 이보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의 ‘전문대학 주요 현안과제 대응 방안’과 우병훈 전주비전대 총장 직무대리의 ‘대학 통합 사례와 의미’를 중심으로 기획실·처장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한편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총회에서 성오현 회장의 1년 연임이 확정됐다. 성오현 회장은 “올해 11월까지 RISE 전문대 사업모델 개발 정책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전문대의 지역사회 정착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연구는 총 10명의 권역별 정책 전문가 기획실·처장으로 △대경대 △계명문화대 △전남과학대 △경민대 △충북도립대 △경북보건대 △청강문화산업대 △거제대 △군장대 △안산대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