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 (의사들의 반발에 가로 막혀)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의료개혁 이행 의지를 밝히면서도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증원 규모에 대해 조정 여지를 뒀다.

1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일부에서 의대 증원을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의대 증원 2000명은 국책연구소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됐으며, 인구·소득 변화 등 사회 여건도 종합 고려했다”고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의사 현황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의사 수가 8만 명 가량 부족한 실정”이라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단계적 증원’ 방법론에 대해서는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냐”고 지적하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2022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협의기구를 통해 37차례 방안을 협의했지만 의료계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이었던 것은 의료계였다”며 “이제와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은 시간이 걸릴 뿐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나.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며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의사 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