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대학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 중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Study Korea 300K Project’를 발표했다. 지방소멸 위험과 지역 대학의 위기를 유학생 유치로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유학생 숫자를 단순히 양적으로 늘려 부족한 입학생 수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럴경우 국내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하락과 부실대학 양산의 부정적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 증대는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인정되고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져야 한다. 이에 본지는 ‘Study Korea 300K Project’ 정책의 도입 배경과 목표 및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전망해보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사항, 유학생 유치센터의 역할 및 성과, 유학생들이 필요한 국내 부족 인력군 현황, 향후 과제와 전략 등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생존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교육계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가 주요 화두다. 교육부도 지난해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를 발표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지역 정주 인력과 생산 가능 인력을 확보해 지역 대학과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교육계의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본지는 지난 6월부터 연재한 ‘해외 유학생 유치,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중심으로 ‘Study Korea 300K Project’ 도입 배경과 목표를 짚어보고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전망해봤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부족한 학생 수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나아가 비자 제도 개선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연재기획 ‘유학생 비자제도 관련 주요 개선 사항’편에서 이러한 주장을 전했다. 이창원 실장은 “비자 제도는 국가가 외국인을 향해 갖고 있는 목표를 반영한다. 현재 유학생 관련 비자 제도가 국가가 의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유학생 대상 정책 목표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며 “긴 안목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유학생 대상 비자 제도 개선 방안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또는 국가경쟁력의 지속 관점에서 유학생 정책의 목표가 세워진 후에 그 방향성과 내용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Study Korea 300K Project’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대학-지자체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역 수요에 기반한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 ‘지역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정주’ 이끌어야 = 전문가들은 ‘Study Korea 300K Project’의 핵심 키워드를 ‘지역과 협력’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등 최근 교육부의 정책 경향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나해수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연재기획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지역사회 참여’ 편에서 전북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해수 국장은 “기업 인력 수요와 외국인 유학생 취업 욕구의 불일치가 심각하다”며 “이는 지자체와 대학의 연계 협력이 부족하고 유학생 지원정책을 총괄할 거버넌스와 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유학생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취업과 정주 단계에서도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했다. 나 국장은 “그동안 도와 대학의 유학생 정책이 유치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며 “학업 적응이나 취업과 정주 단계의 지원은 매우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조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위원)도 유학생 유치가 지역 정주 인력 확보까지 이어지기 위한 제언을 더했다. 조 실장은 연재기획 ‘유학생 현황 분석과 진단·방향’ 편에서 대학과 교육부·법무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모두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실장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단계부터 학업 후 국내 정착에 이르기까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내에 정착해서 산업과 지역에 정주하는 외국인력은 국가 생산력의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부족 산업 인력과 지역의 빈 일자리를 분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실장은 “지역의 부족 일자리와 뿌리산업, 조선업 등 산업의 부족인력군과 향후 요양, 간병 등 보건과 돌봄 분야에서 부족직업군을 보면 관점의 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나온다”며 “대학은 관점의 변화를 통해 유학생 유치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전했다.

■ 유학생 학업 목표 맞춰 ‘진로 로드맵’ 설계 = 유학생의 학업 목표에 따라 진로 로드맵을 설계하고 교육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유학생의 유학 목표에 따라 대학 생활과 졸업 후 취업 과정은 분명 차별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학생의 유학 목적별로 세밀한 지원이 이뤄져야 불법체류율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조훈 실장은 “직업기술 교육을 받기 위해 오는 유학생은 국내 산업과 지역 정주 인력으로 관리하는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진로가 분명하면 불법체류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 연재기획에서는 하이레벨(HIGH LEVEL), 로우레벨(LOW LEVEL)로 분류해 인력군별로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분석했다. 강신원 국립순천대 국제교류교육본부장은 연재기획 ‘유학생 유치 필요 인력군 - 하이레벨(HIGH LEVEL) 반도체, 첨단산업’ 편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고숙련(high-skilled) 인재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 산업에서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강신원 본부장은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인문 사회 분야로 집중됐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 60%가 인문 사회 계열에 속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 본부장은 “대학원 과정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대학원 장학금과 연구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학과 산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태경 동의과학대 국제협력처장은 연재기획 ‘유학생 유치 필요 인력군 - 로우레벨(LOW LEVEL) 간병인, 뿌리산업’ 편에서 표준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질 보장 인력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경 처장은 “뿌리산업, 제조업, 농어업, 요양·돌봄인력 등 특정 산업군에 유학생을 유치해 고품질의 기술·서비스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기존 한국 학생의 교육체제에서 유학생의 특성과 교육목표를 반영한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한국교육원 기반으로 ‘건강한 유학 문화’ 조성 = ‘Study Korea 300K Project’에서 건강한 유학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국교육원이 한국어교육원과 한국어 인증센터 역할에 더해 유학생 유치 거점센터로 그 역할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43개 한국교육원 중 올해 10개 센터가 시범으로 유학생 유치 거점센터로 운영된다.

이은규 타슈켄트한국교육원 부원장은 연재기획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 유치센터의 역할과 성과’ 편에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불법체류 증가 원인으로 ‘한국 유학 정보 부족’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를 꼽으며 한국교육원 역할을 강조했다. 이은규 부원장은 “K-유학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교류를 확장하는 데 힘쓸 것이다. 현지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 지도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에서는 현지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Study Korea 300K Project’는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위 유학생 22만 명, 비학위 유학생 8만 명 확대 유치가 목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 수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생을 포함해 18만 1842명이다. 국내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문대학은 2019년 대비 지난 2022년 유학생 수가 2배 증가했다. 이처럼 국내 유학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건강한 유학 문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확보해 지역과 대학 생존, 나아가 국가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양적 성장’ ‘질적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세밀한 유학생 정책이 마련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