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속도 면에서 전 세계 유례가 없다”며 “대학 차원에서 다자녀가정 특별전형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매년 세종시 도시만큼의 인구가 사라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해 교육 인프라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과거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불과 50년 만에 출생률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2045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어르신이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입학생이 7~8년 뒤에는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교육 현장 역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형환 부위원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50조 원씩 쓰고 있다지만, 직접적으로 저출생에 쓴 돈은 절반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는 불과 2조 원인 10% 내외만 사용했다”며 “일자리, 수도권 집중의 문제에는 신경을 못 쓴 측면이 있어 정책 대응 방식에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만 나설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학교 등 현장과 함께 접목해야 한다”며 “정책적 대응과 동시에 사회문화적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씩 사용할 수 있는 단기 휴가를 도입했다. 또한 휴직 급여를 25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이 주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으며, 아빠 출산휴가 역시 워킹데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 뿐만 아니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동안 언제든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이 사회 통합의 역할을 담당하고 다자녀가정 특별전형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미 우수한 학생이 아닌 잠재력이 높은 학생을 선발해 우수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을 큰 목표로 삼는 해외 대학이 많다”며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 학생을 뽑아 최상위권 수입을 올리는 인재로 키우는 게 MIT의 힘이라고 MIT 총장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출산해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높은 만큼 다자녀 가정 특별 전형이 확대돼야 한다”며 “지금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다자녀 전형을 확대할 수 있다. 51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고 카이스트는 이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고령사회에서 대학이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고령자가 대학병원에 인접하게 살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다 보면 73세까지 일을 하고 싶어하신다. ‘라이프 롱 에듀케이션 트레이닝’도 많이 확대된다면 고령자가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합계출산율은 14세기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 시대랑 거의 비슷하다”며 “우리가 직면한 인구 감소는 분명 위기지만, 인구 팽창 시대에 만들어졌던 경제사회 산업구조를 보다 혁신적인 제도로 바꾼다면 도약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