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상규, 이하 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 소장은 22일 서울시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국내 대학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를 연장하고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낙원 소장은 ‘고등교육 발전방안 및 중장기 재정계획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령 인구 급감, AI 디지털 대전환 등에 따라 △융합 △연계△협력 △네트워크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장기 비전을 정리했다”며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세계 경쟁력 10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소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지출이 1000달러 늘어날 경우 국가경쟁력 순위는 약 3단계 증가한다. 이에 교육부 규제를 풀어 공적 지원과 민간 지원을 토대로 고등교육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강 소장의 설명이다.

강 소장은 “단기적으로 고특회계를 연장해 고등교육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3년 동안 재정이 많이 확대됐지만 기존의 사업이 통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이 확대된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했다. 이에 고특회계 일부를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교육부와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특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도입된 가운데 올해 말 법적 시한이 끝난다. 강 소장은 “고특회계 기간을 연장할 뿐 아니라 법적 기반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낙원 소장은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미래교육기금 등을 제시했다.

강 소장은 “대학의 역할이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정을 확충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