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우리는 정신질환에 집중해야 할 게 아니라 이 교사의 폭력 행위에 집중해야 된다. 교육부의 대책은 질환과 폭력성‧공격성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이 둘은 분리돼야 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 관련 교육부의 대책을 두고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일으킨 교사의 우울증이 주 원인으로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폭력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학교의 학생이나 동료 교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있다면 즉시 조치하고 대응하는 제도적 방안은 필요하다”며 “다만 그게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을 선별하고 배제하는 방식의 제도나 입법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복직 과정에서 질환의 유무가 자꾸 이야기되는 것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정신질환이라는 전제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우리는 정신질환에 집중해야 할 게 아니라 이 교사의 폭력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교육부의 대책이 ‘낙인’을 찍을 수 있음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교육부의 제도 개선안은 질환(우울증)과 폭력성을 동일시 하고 있기 때문에 질환 교원에 대한 낙인이 될 수 있다”며 “모든 정신질환 교사가 잠재적 살인마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안전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은 교사의 회복 복귀를 돕는 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현재 교육부의 방향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교사를 선별해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예측해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지금 교사들의 4명 중 1명이 우울증 환자다. 교권 추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왜 이 살인의 책임을 묻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정책도 정신질환과 교사의 폭력성은 구분돼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교사분들의 질환에 대해 선별보다는 지원하고 어떻게든 치유하는 쪽으로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