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가칭)하늘이법 제정에 나선 가운데 교원단체에서는 교사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교원단체는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1차 교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국민적 충격과 우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학교 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놓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교원단체는 “교육당국 대책은 전체 교사가 정신질환 교사로 부정적 편견과 낙인,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며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하늘이법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에서 직권휴직 등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원회에서 직권 휴직된 교원에 대해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도 결정한다. 또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한다.

백승아 교육특위 위원장은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학교의 안전대책과 함께 교사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하늘이법 당론 추진을 약속했다.

백승아 의원은 18일 국회 교육부 현안보고와 19일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고(故)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백승아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청,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