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해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교육부의 존재가 미국의 학업 성취도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며, 연방 정부의 교육 개입을 줄이고 각 주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대선 캠페인 동안 교육부의 폐지를 주장하며, 연방 정부의 교육 개입을 줄이고 각 주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강조하는 ‘작은 정부’와 ‘미국 우선주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는 공화당의 전통적 입장과 일치하며, 연방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주 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그는 교육부가 ‘인종·성별 및 기타 요인에 따른 차별 금지 교육’을 통해 극단적 이념을 전파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부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확고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1979년 설립 이후 1조 달러 이상을 지출했지만 학생들의 읽기 및 수학 성적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의 존재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연방 정부의 교육 통제가 미국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며, 교육부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론 교육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교육부의 완전 폐지보다는 축소를 주장하는 이들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소득층 학교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기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해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미 교육부 장관 린다 맥마흔에게 교육부 폐쇄를 위한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트럼프가 교육부 폐지 의사를 밝힌 이후 처음으로 구체화된 조치로, 맥마흔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교육부의 기능을 주 정부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교육부 해체가 저소득 지역 학생들과 장애인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Title I과 장애인 교육법(IDEA)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교육부 해체가 학생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적 권한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

현재 교육부는 이미 광범위한 예산 삭감과 직원 이탈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 연구를 담당하는 교육과학연구소(IES)가 해체됐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수학 학습을 가속화하는 프로그램과 장애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연구가 중단됐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63%가 교육부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 역할과 기능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부는 연방 정부의 가장 작은 기관 중 하나로, 약 42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급여는 전체 연방 급여의 0.31%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교육부 해체 계획은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 변화로 보인다.

한국 정치권에서도 교육부 해체론이 종종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는 경우는 드물다. 정치인들은 교육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체를 주장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이러한 주장이 잊혀지거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치적 공약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국 정치의 특성을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교육부 해체 움직임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정치에서 교육부 해체론이 단순한 선거 전략으로 그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접근은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미국 교육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정치적 환경과 정책 실행의 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교육 정책의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정책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교육부 해체와 주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향후 우리나라 교육부 존치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