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외국인력이 각 지역에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 데이터를 종합하는 통계 시스템도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외국인력 수요를 정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다”

조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은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유학 강국 도약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훈 국제협력실장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훈 실장은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성과목표가 불명확하다. 캐나다, 호주는 통상 유학생 정주율 목표를 25~30%로 설정한다”며 “성과 목표를 세우고 동시에 외국인력에 대한 지역의 수요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한 통계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주요 부처에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과 사업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 수를 늘리는 등 ‘지역 맞춤형’ 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인재취업선도대학,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양성대학 등 부처별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정주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운영 중이다.

조 실장은 이러한 정책과 사업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종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관리 센터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부처별로 지원 제도와 사업들이 흩어져 있어 관련 정보와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센터가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 실장은 “유학생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센터가 지역에 있는 경우가 드물다. 지역에 허브 역할을 하는 유학생 관리 센터가 있고 그 센터가 지역 대학과 협력한다면 ‘유학-취업-정주’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향후 타 부처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미경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실 과장은 이날 종합토론에서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하는 세계대학평가에서 100위 안에 국내 대학 5개교가 포함됐다. 미국, 영국, 호주 대학들이 5개교 이상 이름을 올렸다.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높은 셈”이라며 “지난해부터 교육부를 포함해 주요 정부 부처가 유학생 유치·관리를 위해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신미경 과장은 “특히 법무부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운영하며 과거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대학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불법체류율 산식도 개선됐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도 외국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과 지자체, 기업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개별 대학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대식, 조경태, 조정훈, 김용태, 서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김준혁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대학신문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