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특별취재팀] 지역 균형발전은 이번 21대 대선의 정치적 화두다. 차기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국가 균형발전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면서 지역 인재육성을 책임지는 국·공립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국·공립대학의 중요성과 역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5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UCN 프레지던트 서밋 제1차 콘퍼런스에 모인 국가 중심 국·공립대학 총장들은 국·공립대의 경쟁력 강화는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고등교육계는 제21대 대통령선거라는 중대한 국가적 분기점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이런 변혁기일수록 고등교육의 좌표는 더욱 분명히 설정돼야 하며, 국립대학의 미래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과제라는 점에서도 이번 서밋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서밋은 지역거점국립대학에 비해 정책적 관심을 적게 받는 국가중심국공립대학 관련 핵심 의제를 다룬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의 국공립대학은 과거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서밋 총장단은 최근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나온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두고 구호적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약의 현실성을 따져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밋 총장단은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 재정과 정책의 균형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본지는 특별취재팀을 꾸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1차 콘퍼런스에 참석한 서밋 총장단의 발언을 정리했다.  

■ 조정식 의원 “국가중심국공립대학 위상 높여야” =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어렵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교육 분야가 아닌가 싶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중앙보다 더 열악한 조건 하에서, 우리 국공립대학교 총장님과 교직원, 학생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를 키우고, 지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계신다. 이런 역할이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하며, 국가중심국공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
저희도 국회에서, 그리고 앞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

■ 홍준 본지 대표이사·발행인 “다음 정부에 필요한 제안들이 받아들여지고,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리” = “한국대학신문 프레지던트 서밋은 2015년에 대학에 다가오는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시작했다. 어느새 10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학령인구 감소 같은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면서 대학이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고 시작했는데, 10년간 이어오면서 사업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표 입장에서는, 대학의 위기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기도 하다. 10년 전부터 언론으로서 꾸준히 노력하고, 총장님들도 같은 뜻으로 열심히 해주셨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걸 느낀다. 하지만 언론의 주요 기능은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알리고, 변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마련됐다고 본다. 다음 정부에 우리 국립대에 꼭 필요한 제안들이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저희는 언론으로서 보도하고, 바뀔 때까지 추적하는 역할을 계속하겠다.”

■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 “국가중심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의 협업 체계에 대한 논의 필요” = “우리 국립대의 설립 취지는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사회 발전, 그리고 기초보호학문 육성을 통해 지역의 거점이 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갖는 데 있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그리고 국립대조차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에는 국립대가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지금까지 국가중심국공립대학은 거점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지역을 지키는 최전선에는 국가중심대학 19개 대학이 있었다. 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기사가 났다. 거점대학의 학생 규모로 보면 한 4만 명, 전체 대학 입학생 수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이런 정책만으로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건강하게 갈 수 있느냐는 취지에 저도 공감한다. 하지만 나머지 고등교육, 특히 국가중심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의 협업 체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국립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캠퍼스 간 자원 불균형 극복해야” = “사실 지금 선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일하는 제가 발언을 하는 게 조심스럽다. 오늘 드리는 말씀도 현실적 수준에서 맞추겠다. 
이번 조기대선에서 여러 당의 공약 중 도드라진 부분이 거점국립대 중심 관련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다음 정부에서는 고등교육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 중이다. 특히 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여러 당을 보면 정책분석도 하시는 듯하다. 정책 기조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2040년까지 대학의 변화를 급격하게 해야 되는데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와 사립대가 좀 더 역할을 분담하고, 국립대를 좀 더 국가균형발전에 핵심적으로 만든다’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오늘 논의한 걸 바탕으로 봐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 수도권을 빼놓고 지방대학 경우에는 글로컬 비전 계획서가 다 있다. 수도권에 있는 국립대의 경우도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다. 교육부 실무차원에서 국립대를 분석 중이다. 저희 안에서는 국립대를 실험적으로 보고 있다. 국립대 캠퍼스 지도가 있다. 교원 수나 직원 수, 재정, 경상비 구조상 대학별 또는 캠퍼스 별로 보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조성이 안 됐다. 대학이 각개전투해서 불균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캠퍼스 거점 중심 대학을 만들었는데 경북대만 해도 캠퍼스가 여러 개다. 대구, 칠곡 등에 있다. 다 연구중심대학이 되나? 아니다. 이참에 국가중심대학, 거점대학 다 빼버리고 캠퍼스 국립대 자원을 다 그리고 있다. 캠퍼스들을 어떤 식으로 육성해야 되나. 국립대 교수들도 보면 재정도 칸막이가 있고. 연구를 저쪽 대학에 가서 하고 싶어도 공무원 신분에 어렵다. 이상적 생각이라는 전제로, 큰 틀에서 보면 교수님들이 연구력이 왕성할 때는 연구중심대학에서 연구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특화 캠퍼스 가서 강의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던진 이유는 국가가 설립해놓은 다양한 캠퍼스를 지금부터 계속 통합하고 등록금이 동결되고 기성회비가 없어지면서 캠퍼스 간 자원 불균형이 확실히 생겼다. 이런 불균형 현상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글로컬 대학을 통해 만들어낸 1도1국립대 체제로 갈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땐 글로컬을 통해 연습한 건 교육부가 정해진 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끊임없이 제안해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국립대와 관련된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약이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립대가 같이 모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캠퍼스 발전 방안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립대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립대는 기재부나 행안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국립대학 체제로 교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추후에 총장님들께서 역할을 잘 분담하신다면 국립대의 새로운 비전 청사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교육부에서 국립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계속 공유하면서 데이터를 놓고 보면서 발전 방안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한다.”

■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고등교육 재정은 ‘충분성’, ‘예측가능성’, ‘안정성’도 고려해야” =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해서 저는 ‘총액’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충분성’, 즉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주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고등교육 재정은 이 ‘충분성’뿐 아니라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의 문제가 꼭 지적돼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최근에 고등교육특별회계가 만들어졌지만, 거기서는 인건비는 절대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실험·실습 장비만 지원이 됐다. 대학 입장에서는 오래된 장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실험·실습 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이 사업은 지속적이지가 않다. 한 번 계기가 되면 끝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고등교육특별회계가 앞으로 어떻게 지원 방향을 잡을 것인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립대가 사립대와 다른 점은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데 있다.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건 그만큼 예측 가능하게 공공성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모든 대학 총장님들이 인건비 때문에 힘들어한다. 필요한 만큼 주지 않으니 대학회계로 보충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직, 대학회계직 노조와의 갈등 문제가 늘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국립대 육성사업 같은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예산이 주어지니까 어떤 사업을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끌고 가기 어렵다. 인건비가 묻어 있는 사업도 1년 단위로 사람을 채용해야 하니, 매년 공고하고 모집하고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최소한 경상경비나 인건비만큼은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방법이 필요하다.
지방교육교부금 사례를 보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교육청은 인건비 걱정이 없다. 교사들의 봉급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국립대학도 마찬가지로, 현재 필요한 인력 소요에 맞춰 인건비만큼은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총액의 충분성만 늘리는 게 아니라,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산 항목별로도 반복적으로 나가야 할 인건비, 일회성으로 나가도 되는 시설비, 계속적으로 나가야 할 R&D 예산 등 과목의 성격을 나눠서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미시적으로도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공약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서울대 부산캠퍼스, 서울대 충남캠퍼스처럼 명칭을 바꿔서 지원하겠다는 개념이었고, 이번에는 서울대 수준으로 재정을 투입해 역량을 갖추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지역 거점대학의 브랜드가 약해진 상황에서, 돈만 투입한다고 서울대 수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만약 정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한다면, 서울대를 종합할 수 있는 법인, 거버넌스 체제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거점대와 중심대의 차이를 보면, 거점대는 비교적 동질적이고, 중심대는 상당히 이질적이다. 지역 특성과 전공, 운영 구조가 다르고, 교육대·체대·방송대 등 다양한 형태가 섞여 있다. 그런 만큼, 거점대는 전국을 망라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중심대는 지역 독창성에 맞춰 특성화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소수 학문이 있다면, 모든 거점대가 다 할 필요 없이 특정 대학이 맡는 식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특성화라는 말이 거부감을 주기도 하지만, 이제는 공급 초과 시대이기 때문에 대학도, 지역도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 과거 특성화가 실패한 건 포기를 못해서였다. 특성화를 하려면 다른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저희 한경국립대도 통합을 통해 농업 특성화, 스마트팜, 탄소중립 농업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장애인 특화 대학과의 통합 경험도 있는데, 이런 이질적 통합이 오히려 새로운 특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캠퍼스 혁신도시, 지역 산업과 대학의 연계, 지역 인재 정주 환경 조성 등은 중심대학이 앞으로 더욱 힘써야 할 영역이다. 연구 중심 대학은 전국 단위, 중심 대학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그리고 전문대는 숙련공 양성 등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국립대 회계법, 국립대 재정법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대학의 충분성,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갖춘 재정 구조와 각 대학의 특성화·역할 분담이 앞으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 정구인 한국교원대 부총장 “대학 변화 필요한 시기… ‘서울대 10개 만들기’ 앞서 지방대학에 방향 제시 필요” = “대학의 변화가 지금 매우 필요한 시기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점대와 거대 대학은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 거점대가 요구하고 거대 대학이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다를 텐데 이것이 혼용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정책과 관련해 이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 대학이 선도적으로 나갈 수 없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강소대학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며 지방대학은 이러한 부분을 놓쳐서는 큰 실익을 가질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오늘의 화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인데, 가장 부러운 것은 시스템에 대한 예산 부분이다. 서울대 예산은 조가 넘는다. 과연 지방대학을 포함해 서울대 10개가 만들어졌을 때 수조 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학에 자율권도 주고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인가도 의심이 든다. 지역 학생들 열심히 양성하면 결국 떠나가고 자리를 메우는 인재들이 수도권에서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기술을 익히면 다시 자리 이동을 하는 로테이션이 아주 빠르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결국 정착이 될 수 없는 지역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토대로 서울대 수준과 관련해 지방대학에 대한 핵심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지방대학에서도 국가가 바라는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동환 서울과기대 총장 “수도권·지방 구분 무의미… 대학은 연대해야 산다” = “우리 대학은 산업대학으로 출발해 특성화를 고도화해온 대학이다. 모든 구성원이 ‘열심히 하자’는 의지 하나로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버텨왔다. 수도권에 있다는 점에서 여러 혜택을 받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수혜받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번 라이즈(RISE)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방 대학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그 문제를 지방 대학끼리만 해결하려 하다 보면 한계가 생긴다. 좁은 국토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본다. 그동안 글로컬 사업의 구조적 결함을 계속 지적해왔다. 하지만 우리가 보여준 긍정적인 사례도 있다. 과거 금오공대에는 반도체 공정 교육 인프라가 부족했기에, 우리 대학이 보유한 반도체 공정 실습실을 공유했다. 기숙사도 제공해 금오공대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실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삼성과 하이닉스에 취업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 사례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약점은 공간이 작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 대학은 공간이 넓고 실습 환경이 우수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인근에 좋은 기업이 많은 지방 대학의 경우,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 캠퍼스로 내려가 경험을 쌓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라 본다. 
최근 우리 대학 학생들과 국립군산대 학생들이 함께 몽골로 가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을 함께 했다.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지방이라고 해서 침체돼 있고, 서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진 것도 아닌데 계속 오해받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깨야 한다.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정책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지금까지 거점국립대에 막대한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들이 수도권 사립대와 경쟁할 수준으로 성장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연구 실적이나 교육의 질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동안 해당 대학들이 과연 과감한 혁신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서울 사립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화에 앞장서 왔다. 지방 대학의 교수와 직원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지방이니까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정부가 보완해줘야 한다”는 말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 시대다.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함께 성장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10년 후면 대학 진학 가능 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인구 20만 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할 때, 이들이 전부 수도권에 몰릴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20만 명의 학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지방과 수도권 대학 모두가 함께 져야 한다. 이제는 모든 학생이 대학 교육으로부터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다. 
대만의 사례를 보자. 국토는 한국보다 작지만,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인재를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에 머무르고 있으며, AI 인재 양성에서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같은 최첨단 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해당 지역에서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대학과 기업이 역량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산업을 책임질 주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거점국립대든 국가중심대든, 각 대학은 자신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첨단 분야 하나씩은 반드시 집중 육성해야 한다. 그것이 인구 절벽과 산업 인력 공백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다.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은 이제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 

■ 정창현 국립목포해양대 해사대학장 “대학이 예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 주길… 지역 특화 기업 이전해 정주 환경 조성 필요” = “우리 대학 입장에서 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각 재정지원사업을 보면 예산을 확보해야만 할 수 있다는 어떤 강박감 때문에 불편하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칸막이 예산이 비합리적이다는 말씀에도 굉장히 공감한다. 대학들이 사업을 노력해서 따는데 선정되고 보면 대학 특성화하는 데 조금 불편한 부분도 존재한다. 예산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지역 산업과 지역 대학이 공생하려면 산업군하고 협력해서 가야 하는데, 대학에서는 어떤 산업군이 없으면 학과 등을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지역에 특화된 기업들도 같이 이전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유가 연계 취업이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지역에 학생들이 이렇게 남아 있지 않는다. 정부에서 대학을 지원한다면 기업들도 올 수 있는 환경을 같이 조성해 주시면 좋겠다.” 

■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국립대 정책’ 바라봐야” =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다. 일본을 예로 들었다. 현이라는 작은 곳에 국립대가 1개 이상 있고 국공립대를 합치면 2~3개 있으면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회도 균등하게 주고 있다. 우리도 이런 걸 참고해야 하지 않겠나.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육성하면 없어지는, 도 지역은 어떻게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현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도 문제가 심각하지, 광역시나 특별시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1도1국립대’가 그나마 더 나은 듯하다. 
현재 거점대학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본인 대학을 위해 뭘 하지, 전반적인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구라는 건 조그맣게 있고 나머지 경북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일을 줄이려면 캠퍼스 총장에 대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캠퍼스 총장도 똑같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의대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에선 국립대 중심으로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 우리나라는 거점대와 분리가 안 되어 있다. 거점대학과 국가중심대학이 법적으로 구분도 안 돼 있다. 관습적으로 부르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급도 학생들을 위해 공평하게 추구해야 한다. 일본의 국립대학이 우리나라보다 덜 어려운 건 학비와 거리의 차이에 있다. 사립대와 국립대 국고지원 차이도 있다.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사립대와 국립대 차이도 줄었다. 국립대가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돼야 한다. 핵심 도시에 만들어진 게 국가거점국립대다. 만들어진 요인이 있으니 새 정부에서는 같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을 확 띄우는 방식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박훈 서울시립대 부총장 “고등교육, 자체 재정 확보 모색해야” = “서울시립대 입장에서 이런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겪는 어려움이 두 가지 정도 있다. 첫째는 우리 대학이 ‘서울’이라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공립대학’이라는 특수한 운영 구조다. 그렇다 보니 가끔은 이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경우, 교육부나 유관 부처에서 저희가 빠진 것으로 간주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도 생기곤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립대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립대처럼 공립대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주셨으면 한다. 제가 행정안전부와도 같이 일하면서 느낀 점은, 행안부가 국세와 지방세 간의 비중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런 논의를 넘어서 ‘지방이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춘 발표를 행안부에서 하기도 했다. 고등교육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중등교육 예산을 고등교육으로 끌어오는 논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고등교육 자체가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돼야 한다. 교육부와 기재부를 설득해 고등교육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서로 간에 소모적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칸막이 예산’ 문제도 있다. 우리 대학도 행정 현장에서 예산이 있는데 못 쓰는 경우를 겪는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을 교욱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있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쓰게 하자는 것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 이병운 국립순천대 총장 “대학별 역할 분담 분명해야… 국가중심대학은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 “저는 지역 대학에 있다 보니, 지역 대학이 생존하고 살려면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이 많다. 과연 지역 대학 발전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점, 중심, 국가 중심, 연구 중심, 교육 중심 등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역할 분담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 대학들을 보면, 종합대든 수도권대든 거의 다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 차별화나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국가 전략 산업과 지역 전략 산업으로 역할을 나누고, 국가 전략 산업은 거점대학·연구중심대학이, 지역 전략 산업은 저희 같은 국가중심대학이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글로컬, 라이즈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계하고 통합할지에 대한 고민도 크다. 공유대학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대 역시 숙련공 양성 등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4년제 종합대, 단과대, 전문대가 지역마다 혼재돼 있어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연구 중심, 인력 양성 중심, 숙련공 양성 중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요즘은 5년도 안 될 만큼 급박하게 변하고 있어 방향 잡기가 어렵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투자 부분이 핵심이다.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고등교육 재정, 그리고 1인당 학생 교육비를 보면 서울대는 6390만 원, 국공립대 평균은 2400여만 원, 저희 대학은 2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등록금도 학교마다 편차가 크고, 연구장학금도 사립대는 400~500만 원, 저희는 160만 원 정도라 차별화가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립대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국립대가 담당해야 할 기초학문, 인문사회 등도 첨단기술 못지않게 중요하다. 최근 여러 사회적 사태를 겪으면서 인간 중심의 휴머니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꼈다. 이런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논의에 대해선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 많다. 거점대학 위주로 운영하다 보면 시스템상 그 대학들이 더 강해지고, 다른 국가중심대나 사립대는 위축될 수 있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국가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고민해야 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등교육특별회계도 일몰이 다가오는데, 지속 가능성이 걱정이다. 국립대 회계법, 국립대 재정법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교육이 잘 됐다면 이런 논의도 필요 없었겠지만,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으니 이제는 원점에서 백년지대계를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박상희 국립금오공대 산학협력부총장 “국립대 재정난 해소 위해 국가중심대학 똘똘 뭉쳐야 할 때” = “우리 대학은 재원이 우리나라 국립대 전체 대학 중에서 교육대학 빼고 꼴찌에서 2번째다. 우리 대학은 (등록금이) 200만 원이 안 된다. 190여만 원이다. 이번에 야심차게 등록금을 올려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학생들도 모두 동의했다. 동의했는데 교육부에서 하지말라고 했다. 거기다가 국립대육성사업에서 우리 대학이 110억 원 정도 받다가 29% 삭감됐다. 국립대 다 삭감되지 않았나. 우리 학교 살림살이 재산인데 그 비용이 글로컬 사업으로 다 넘어갔다. 글로컬 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데 글로컬사업에 대한 예산이 누더기 예산이 됐다. 그래서 우리 대학, 다른 국가중심 대학에서도 다 똑같은 형편이다. 다음에는 숨통 트일 수 있도록 국가중심 대학들이 똘똘 뭉쳐 등록금을 올렸으면 좋겠다. 우리 대학도 올해 회계직에 노조가 생겨서 총장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라이즈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지자체 권한이 매우 커졌다. 이 자리에 경상북도 라이즈 위원장이신 정태주 총장님이 계시지만, 라이즈 사업 칸막이가 딱딱 쳐 있다. 교육부에서도 개방해서 쓰라고 하는데 지역에 대한 입김이 상당히 커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개방된 예산을 쓰면 학교별로 특성화 분야할 것을 조절해 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한목소리를 내면 좋겠다.”

■ 박창수 국립공주대 교무처장 “글로컬대학30 사업 도전 위해 치열하게 고민… 산학협력 특화 교육과정 등 결합에 방점” = “송하철 총장님, 이원희 총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우리 대학이 올해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지원하기 때문에 총장님을 비롯해 본부 보직 교수들이 치열하게 고민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다. 특히 같은 지역에 있지만 대전이라고 하는 국가연구의 중심에 특화돼 있는 지역에 위치한 충남대, 그리고 천안·아산에 실질적인 국가의 전략산업 분야가 많이 포진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산학협력에 특화된 연구 경영과 교육과정 등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결합을 해내느냐의 관점에서, 특히 이병운 총장님이 말씀해 주신 공유대학의 개념을 저희들 두 대학에 맞춰서 했다.”

■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국립대, 독립된 자율성 가져야 혁신 일어나” = “많은 대학들이 기존의 틀을 깨려고 한다. 새로운 방향의 씨앗은 글로컬기획서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교육부 사무관들이 여기에 관한 스터디를 하고 있다. 특정 대학만 할 일이 아니라 국립대 전체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국립대가 왜 혁신이 안 되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글로컬대학 사업을 하면서 답답했던 게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공무원법, 국가재정법 등 온갖 족쇄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기 계신 총장님들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분인데 공기업 기관장은 임명을 받는다. 오히려 공기업은 국립대보다 운영의 자율성을 더 갖고 있다. 대학은 교육기관이자 하나의 단위로서 독자적인 특수성을 가진, 독립된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립대에 아무리 재정을 투입해도 혁신이 발생하지 않는다. 교수 한 명을 채용하려해도 행안부에 정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환경에서 국립대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적 보완이 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 대학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부수적인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자율권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혁신을 논하겠나.”

■ 최용섭 프레지던트 서밋 원장(본지 주필·편집인)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의 교육·연구·봉사 실적 온전히 평가받고 역할 강화하는 장이 되길” = “이번 서밋의 이름은 제1회 국가중심 국공립대 UCN 프레지던트 서밋이다. 송하철 국가중심 국공립대학협의회 회장님을 여러 번 만나 뵈며 국공립대학이 한국 고등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기여한 부분을 많이 듣게 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고등교육 판 내에서는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상당히 미약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송 회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대단히 안타까워하시고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총장님들 사이에서 나오는 여러 발전적인 제언을 기반으로 논의의 틀을 넓혀 여론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대학신문의 UCN 프레지던트 서밋이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널리 확산시키자는 말씀이 있었다. 이번에 협의회 개최를 알리면서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총장님들이 모여 교육부나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정책 제안을 하고 나름대로 고등교육의 혁신안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장을 마련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이 쏠렸다. 시간이 되면 실질적으로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이 와서 총장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정책화하려고 한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번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1차 서밋은 이제 시작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역거점국립대학 중심의 정부 정책에 궤도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대학신문에서도 고등교육 전체의 발전을 위해 지거국뿐만 아니라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이 지금까지 해온 교육과 연구, 봉사의 실적을 온전히 평가받고 역할이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데 이 장을 활용하려고 한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과 개선책이 마련되면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은 충분히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별취재팀=김준환·백두산·김소현·임연서·윤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