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고등교육 정책의 최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전국 19개 국가중심국공립대학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중추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열린 ‘2025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UCN 프레지던트 서밋’에는 전국 국가중심국공립대 총장단과 교육계, 국회, 언론, 교육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조정식 국회의원실과 강경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대학신문, (사)좋은정책포럼이 주관한 자리로,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고등교육 위기와 지역대학의 존립 강조 한목소리 = 행사에는 송하철 국가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국립목포대 총장),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임혁백 좋은정책포럼 이사장, 임경호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국립공주대 총장),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김한나 총신대 교직과 교수 등이 함께했다.

조정식 의원은 “지방 국공립대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 인재를 키우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온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중심국공립대학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국가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영상 축사에서 “국가중심국공립대학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중추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해왔다”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국공립대학의 역할과 재정 지원 확대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임혁백 이사장은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 수준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고등교육 재정 혁신과 국립대학 단계적 무상교육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홍준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재정 악화 등으로 대학의 위기가 여전하다”며 “언론의 역할로 고등교육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송하철 회장은 “국립대의 설립 취지는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사회 발전에 있다”며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재정난 등으로 국립대조차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고 평했다. 그는 “거점대학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고등교육의 건강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국가중심국공립대학 19곳이 실제로 지역을 지키고 산업·사회와 연계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도 “교육부 역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중심국공립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중심대학의 실질적 역할 재조명 필요” = 이날 행사의 핵심 발표를 맡은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논의와 국가중심대학의 역할 재조명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송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논의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중심대학의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실제 지역을 지키고 산업·사회와 연계하는 역할은 전국 19개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이 더 크게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거점대학과 국가중심대학의 구분이 모호하고, 학생 규모나 지역사회 기여도 측면에서 국가중심대학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특히 국가중심대학 학생들의 지역 정주율은 압도적으로 높아,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축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대한민국 고등교육 재정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중등교육비가 1만 7000달러로 OECD 상위권이지만, 고등교육비는 1만 2000달러로 중등교육보다 적은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16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위기가 심각해졌고, 국립대학 재정 지원도 목적사업 위주로 분절적으로 이뤄져 실질적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대에 총장 재량이 가능한 일반재정지원 방식 확대와, 인문·자연 등 기초학문 분야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 국립대의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비율이 높아 등록금 수입이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며 “단계적 무상교육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는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국립대가 핵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거점대학 강화 정책만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국가중심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 인재 양성, 산업 연계 정책이 대선 공약과 정부 정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충 등 다양한 정책 제안 쏟아져 = 이어진 발표와 토론에서는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 등이 각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와 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국가중심국공립대학의 실질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 총장은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대학의 존립은 곧 지역의 존립”이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고등교육 체계로의 전환과 지역대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지역 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해 창업·취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충 △국립대학 무상교육 단계적 도입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등록금 자율화 및 재정 지원 방식 개선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서밋 총장단은 “국립대학이 더 이상 지역대학이 아닌 국가의 중심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차기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논의가 단순히 거점대학 육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중심국공립대학의 실질적 역할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반영한 지원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장에서는 “국가중심대학 중심의 정책 슬로건이 대선 캠프와 정부, 국회에 실질적으로 건의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교육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가중심국공립대학이 지역 혁신과 균형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