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SNS 검열까지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미국 언론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상 검증’ 논란이 불거지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각국은 미국이 놓치는 우수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고 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서명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F, M, J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

폴리티코는 이번 조치가 유학생 비자 처리 속도를 지연시키고, 외국인 유학생에 의존하는 미국 대학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조치가 잠재적으로 수많은 학생들의 미국 유학 꿈을 꺾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SNS 심사가 자칫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SNS 심사 강화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학문 교류와 국제 협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유학생 문턱을 높이는 사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떠나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하버드대 유학생이 발생하면 이들을 일본 내 대학들이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홍콩 정부 역시 홍콩과기대 등 8개 명문 대학들과 손잡고 하버드대 유학생 유치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을 떠나는 연구원들을 염두에 두고, 5억 유로의 예산으로 이들의 이주 및 연구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의 엑스-마르세유 대학은 연구원 20명에 대한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컬럼비아대와 예일대 등에서 약 30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고려대가 28일 하버드대 등을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수, 박사후과정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에게 연구 및 학업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를 흡수하며 학문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유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하면서, 우수 인재들이 미국을 떠나거나, 미국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킴벌리 클라우징 UCLA 로스쿨 세법·정책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문, 유학, 일하기 좋은 나라인 미국의 매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며 “글로벌 인재를 흡수하지 못함으로써 미국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경제 성장의 핵심 원천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