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올해부터 전국 17곳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라이즈 지역 안착의 핵심 역할을 할 전국 단위 대학 총장들의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라이즈 체계 내 대학들은 기존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넘어 지역발전 전반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국 일반대 총장들은 라이즈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안정성, 예측 가능한 환경 마련,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 지역별 라이즈 우려사항 차이… 다양한 대응 전략 시급 =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앞선 ‘2025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맞아 실시한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Ⅱ) PART 2. 라이즈 특집’ 분석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7일까지 191개교 대교협 회원대학(일반대)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147개교(응답률 77.0%) 총장들이 응답했다.

다만 대교협은 총 197개 회원교 중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6개 대학(국군간호/공군/육군/해군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경우 문항 특성상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우선 총장들은 대학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사항으로 △라이즈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 △라이즈의 정책적 지속가능성을 지목했다. 이어 △지자체의 의지와 여건, 정책시행 등에서의 지역별 편차 문제가 뒤따랐다.

특히 대학 소재지별로 우려 사항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라이즈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지역대학의 여건에 따라 우려 사항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예를 들면 전체 집단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를 보였던 ‘라이즈 성과지표 산출방식의 타당성 부족’은 전북과 경남에서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응답하기도 했다.

또 국‧공립 대학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중심 학문분야 지원으로 인한 대학으로서의 정체성 약화 △지자체와 대학 간 소통 및 협력 부족 등 순으로 우려됐으며, 사립 대학의 경우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 리스크에 민감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과 정책 운영의 안정성에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어 라이즈 체계 내 최우선적인 개선 사항으로 ‘지역 내 대학 특성별 차별화 전략 수립’이 도출된 가운데, 뒤를 이어 △사업비 배분 권한의 지자체-교육부 간 균형적 조정 △대학-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 관련 설문 영역에선 라이즈 정책이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지역인재 정주’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학 관련 영역에서는 라이즈를 통한 ‘지·산·학·연 협력 확대’가 가장 기대된 가운데, 대학 총장들은 ‘지역 인재 양성’,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달성’, ‘교육과정 혁신’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부‧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제기됐다. 먼저 교육부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지·산·학·연 협력 관련 규제 개선’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교육부 및 중앙RISE위원회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 규모에 따라 교육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중시됐지만, 3~4위로 대‧중규모 대학은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소규모 대학은 지자체의 고등교육 이해 제고 및 지자체의 대학 지원 역량 강화에 대해 응답했다. 결국 대‧중규모 대학이 다양한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우선시하는 반면, 소규모 대학은 인적·물적·내용적 차원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대학 총장들은 지자체에 대한 우선 지원 사항으로 △지자체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계획 수립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뒤를 이어 △지자체-대학 간 의사소통 체계 개편 △지역RISE센터의 고등교육 전문성 제고 등 항목이 순위권에 포함됐으며, 이는 단순 재정지원을 넘어 구조적 기반 마련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높다는 분석이다.

■ 장기적 관점 계획 수립 필요… 라이즈 예측가능성 확보돼야 = 대교협 관계자는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지원 계획의 부재(不在)는 결국 라이즈 정책 효과 자체를 저해한다”며 “따라서 교육부‧지자체는 중장기 재정지원 계획을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견고히 마련하고, 정책 목표와 운영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제시해 대학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대학의 창의적‧혁신적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부‧지자체는 대학별 특성과 강점을 살려 자율적으로 혁신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동일 지역 내 대학이라도 각기 다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대학들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고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시너지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은 “라이즈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회원대학 총장들의 의견이 반영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라이즈는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앞선 공모를 통해 지역별 수행대학 선정 및 예산 배분안 등을 확정한 상태다. 지난 2023년 시범사업 이후 2년여 숙려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라이즈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소멸 등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기존 교육부 등 중앙정부 중심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로 행‧재정적 권한 등을 넘김으로써 지역 중심의 대학 지원, 나아가 정주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지닌다. 앞서 교육부는 2조 10억 원에 달하는 라이즈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 내려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