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학생 정책이 주목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민정책의 핵심은 유학생이 될 것이다. 새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이민정책을 어떻게 접목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지난 27일 국립경국대에서 개최된 ‘2025년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용호 단장은 이민정책과 유학생에 대한 최근 정부 시각이 바뀐 점을 짚으며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교육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차 단장은 “2013년는 보고서에 이민정책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이제는 이민정책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색하다”며 “새 정부에서도 이민정책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주목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차 단장은 ‘한국형 이민정책’을 설계하는데 해외 사례를 집중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유학생과 이민정책에 관심이 많다.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상황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해외 정책 분석결과가 한국과 대동소이하다. 해외 사례 분석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학회를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계에서는 유학생들의 전공과 개인 특성에 맞춰 지역과 대학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국내 취업 후 정착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윤희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날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실태와 이슈 분석’ 주제 발표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실태를 분석하고 유학생의 취업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며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 특성에 따라 취업처를 매칭하는 등 지역과 대학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계청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한국 취업 희망 비율은 지난 2017년 24%에서 2023년 35.4%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졸업 후 한국 체류 계획 비율은 지난 2017년 40.8%에서 2023년 62.8%로 올랐다. 손윤희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최종학위별로 근무하는 산업과 직업, 소재지 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동일 직업에 근무하는 기간이 길고 이직 의향이 없었다”며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지원을 위해 직장 외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올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가 시행되면서 유학생 정책에서 지역과 대학 간의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손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정주에 대한 국가 수요와 유학생들의 한국 체류 수요가 상호 맞물려 있다”며 “라이즈를 바탕으로 지역-대학, 대학-대학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범부처-대학-유학생 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학생과 함께 ‘이주배경 학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이주배경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전국에 총 16만 6654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학생 수의 3.19% 비율이며 매년 그 비율은 확대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주배경 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이 이주배경특성과 개인 역량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저출생 고령화사회에서 이민과 다문화교육 의제: 인식전환과 역량강화’ 발표에서 “이주배경 학생 가운데 중·고등학생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초등학생 중심의 ‘적응’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한국어 교육도 확대해야 한다. 중도입국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학업에 필요한 한국어 역량이 부족해 고등학교 중도탈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이민정책 혹은 외국인 정책 안에서 이주배경 학생들의 위치가 모호한 점도 지적됐다. 김진희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로 들어왔거나 중도입국한 청소년들이 외국인 전형으로대학에 가는 경우가 있다. 이들이 유학생 비자를 받기도 한다”며 “정책 안에서 대상이 혼재되고 있다. 이주배경 청년인데 청년 정책과 외국인 정책 어디에서도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이주민, 이주배경 청소년과 청년의 다양한 정체성과 자원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질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의 시민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