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 AI의 출현이란 도전 앞에 고등교육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 111개 사립대 교수(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 고등교육 거버넌스 선진화 전략’을 주제로 임원단 대회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원준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대학 정책에 대한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고, 지난 13일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문에는 사교련이 주장해 온 ‘RISE 체계 재구조화’와 ‘민주적인 학교 운영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됐다”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돼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제도 추진되고 있다. 이 모두가 사립대학 교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의견을 모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 중요도 높은 주제를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하게 됐다. 의대, 사교육 등 교육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 흐름이 이렇게 가도 괜찮은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며 “예컨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균형발전과도 함께 풀어보려는 이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가 있으니 캘리포니아 대학과 함께 정주가 자연스럽게 이뤄졌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만으로 해결이 될지 고민이 된다. 실효성 있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고등교육 관련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교수님들이 좌절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갈 때 학생들도 학문의 전당에서 역량을 쌓아가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전부터 쟁점이던 교수 정년 문제와 대학원생들이 여전히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은 부분도 함께 잘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고등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은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교육부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발전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 및 교육구성원들과 협력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김종원 정책위원장의 발제와 함께 ‘교수(협의)회 입법화’와 관련한 각 대학 교수(협의)회장의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사교련 임원단 대회에서는 성원 보고와 사교련 활동 보고, 남정장학증서 수여식 등이 이어졌다.

특히 사교련은 사립대학의 내부 거버넌스 정비 문제가 시급하고, 교수 정년 법규와 대학원생 신분에 대한 법규도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사교련은 전국 111개 사립대 교수(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된 연합체로, 사립대학의 민주성과 공공성, 자율성과 다양성 증진을 핵심과제로 고등교육과 대학 정책에 대한 교수회의 의견을 교육부와 국회에 꾸준히 전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