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전년 대비 24.9% 증가, 1만 9805달러(PPP)으로 OECD 평균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등교육 단계는 1만 4695달러로 2021년 대비 8.3% 증가했으나,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9일(프랑스 현지 시각 오전 9시)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5’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통해 회원국들이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공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OECD 최원국 38개국, 비회원국 11개국 총 49개국으로 교육재정, 학생·교원 등 관련 현황, 교육 참여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분석한다. 이번 자료는 교육재정 2022년, 학생·교원 2023~2024년, 교육 참여·성과 등 2023~2024년을 기준으로 분석됐다.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OECD 평균(4.7%)을 넘어섰다. 특히 초·중등교육 단계의 정부 재원 비율은 4.0%로 OECD 평균(3.0%)보다 높았다. 다만 고등교육 단계의 정부 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에 못 미쳤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증가했다. 2022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 9805달러(PPP)로 2021년보다 24.9%(3947달러↑) 증가했다.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초등 1만 9749달러, 중등 2만 5267달러로 2021년 대비 각각 32.8%, 30.9% 증가했다. 이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다.

고등교육 단계는 1만 4695달러로 2021년 대비 8.3% 증가했으나,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박형식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은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가 진행되고 있고, 고특회계가 5년 연장됨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23년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 고등학교 10.5명으로, 초·중등은 전년보다 감소했고 중·고등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1.6명, 중등 25.7명으로 2022 대비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았다.

교원 급여의 경우 2024년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연간 법정 급여는 3만 7773달러로 OECD 평균(4만 4465달러)보다 낮았다. 반면 15년 차(6만 5765달러), 최고호봉(10만 4786달러) 교사의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연령별 취학률은 만 3세 97.9%, 만 4세 94.9%, 만 6~14세 98.6% 등으로 대부분 OECD 평균을 상회했다.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은 4.6%로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OECD 전체 평균(7.4%)에는 못 미치고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 국적 분포는 아시아 국적이 94.4%로, 이는 OECD 전체보다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94.4%, 유럽 2.0%, 아프리카 1.9%, 북아메리카 1.1%, 라틴아메리카 0.6%, 오세아니아 0.1% 순이다.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OECD 국가 중 1위다.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56.2%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6.1%로, 2023년보다 0.3%p 증가했으나, OECD 평균보다는 낮고, 2023년 기준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전문대학 졸업자 109.9%, 대학 졸업자 132.5%, 대학원 졸업자 176.3%로, 2022년보다 상대적 임금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에 9월 중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5’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