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20대 대학생들의 자살 예방과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대한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초·중·고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이것저것 많이 다루는데, 20대 대학생의 자살 문제는 많이 구멍이 나 있는 것 같다”며 “20대 사망원인 1위가 압도적으로 자살인데 54%에 달한다. 코로나 때 자살률이 다시 쭉 올라가다가 끝나면서 쭉 내려갔다. 그러나 최근 3년간에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데이터로도 입증된 20대 자살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은 권역지역 응급실 환자 중에서 자살과 자해를 시도했던 환자의 비율이 연령대별로 어떤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2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대 대학생들의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우려에 대해 고 의원은 교육부의 입장과 대안을 물었다.

이에 이주희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문재인 정부는 20대의 마음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이라는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2022년엔 마음건강 지원에 대한 두터운 성과 사례집까지 발표를 했다. 2020년, 2021년 예산 배분을 해 놨고, 전문상담 인력 증원, 대학과 병원 간 MOU 체결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해당 정책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 이와 관련해 이주희 인재정책기획관은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초기에 시작한 이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적극 활용해 운영하도록 했다. 그 이후에는 안착이 된 것으로 보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고민정 의원은 교육부를 향해 상담인원 보강과 예산 확보 지원책 수립을 요청했다. 고 의원은 “거점국립대 모든 대학들을 대상으로 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의 인력 현황이 부족한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교육부에 요구할 것이다. 추경 때도 초·중·고 학생들의 심리부검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면서 “대학생들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방안을 일단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빨리 알려 주셔야 내년 예산안에 태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 측에도 거듭 주문했다. 학생상담센터 운영이 잘 되게 하려면 재정이 얼만큼 필요하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 양오봉 대교협 회장은 “고용이 안정적으로 되는 전문인력이 채용돼야 되는데 저희 전북대도 지금 6명밖에 채용이 안 되고 순회랄지 객원 상담원으로 하다 보니까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다”며 “전문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취업 등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떠는 대학생, 청년들을 위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대교협 차원에서도 파악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