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무상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제도 등 학자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마다 지속 가능한 학자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세계교육포럼 사전행사로 ‘제4회 국제학자금포럼’을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글로벌 학자금 지원제도 비교’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수잔 다이너스키(Susan Dynarski) 미국 미시건대 교육대학 교수, 요시유키 마에하타 학생지원기구(JASSO) 장학사업전략감, 리처드 포가티(Richard Fogarty) 주한 호주대사관 참사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소피아 샹핑 마(Sophia Hsiang-Ping Ma) 대만 교육부 고등교육사, 남수경 강원대 교수, 아킴 마이어 아우프 데어 하이데(Achim Meier Auf der Heide) 독일 학생지원처(DSW) 사무총장, 크리스티나 겔러브란트 하그베르그(Christina Gellerbrant Hagberg) 스웨덴 국립학자금지원위원회(CSN) 사무총장, 엘리 클루로우(Ellie Clewlow) 영국 고등교육기금위원회(HEFCE) 학습 및 교육정책관, 에어켐불간 푸릅도르지(Erkhembulgan purevdorj) 몽골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등 9개국의 학자금 제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학자금 대출 및 상환제도’와 ‘국가별 대학생 지원제도의 특징과 현황’을 세션별 주제로 각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학자금 지원의 흐름과 경향을 비교·공유했다. 화두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학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었다.

호주 정부의 고등교육 학자금 제도 HELP(Higher Education Loan Programme)는 연간 수입이 일정 정도에 달할 경우 수입에서 원천징수 하는 형태로 반환하고 있다. 500달러 이상을 자발적으로 반환할 경우에는 5%를 보너스로 인정한다. 금리는 수입이 높을 수록 최대 8%까지 징수하는데, 대출자가 졸업 후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외국에서 일할 경우, 사망해 환수하지 못한 사례가 1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가티 주한 호주대사관 참사관은 “2016년부터는 학자금 반환 최저 소득기준을 낮추고 해외에 거주자들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출 환수를 촉진하고, 5세 이하의 아이를 둔 가정은 반환을 정지해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역시 학자금 대출재원 대부분이 정부의 대출금과 반환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도를 강구하고 있다. 일본 학생지원기구의 마에하타 장학사업전략감은 “연체자에게는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걸며, 3개월 이후에는 민간에 위탁해 본인을 비롯한 가족 등 연대보증인, 보증인에 순차적으로 집중 반환 안내전화를 건다”며 “연체 8개월 이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 환수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독일과 스웨덴에 무상등록금이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 자립심을 저해하거나 정권이 바뀌어도 무상 등록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20세기 초부터 학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한 스웨덴의 하그베르그 국립학자금지원위원회(CSN) 사무총장은 “무상등록금은 스웨덴에서 기본 전제”라며 “학자금 외의 생활비 보조금 대출 등에 대한 상환이 완전히 이뤄지지는 못했으나 여러 차례의 개선작업을 통해 대출금 총액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일부 주에서 소정의 등록금을 걷었다가 지난해 등록금을 전면 철폐한 독일 학생지원처의 마이어 아우프 데어 하이데 사무총장은 “각 주마다 등록금 제도로 인한 갈등이 컸기 때문에 다시 이를 겪고자 하는 주 정부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10년간은 무상 등록금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학자금지원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담당자들과 포럼 발표자 간의 질의와 자유 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각국의 학자금제도 현황 또는 지속가능한 각국의 경제적 상황이나 문화적 차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리 벤치마킹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이너스키 미시건대 교수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같은 환수율이라도 한 국가에서는 성공적이라 평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아니라고 평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학자금 제도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