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적폐 청산 프로젝트④ 예산편] 교육 예산 실효성, 형평성 ‘도마 위’···국민 세금 낭비 우려”
[교육부 적폐 청산 프로젝트④ 예산편] 교육 예산 실효성, 형평성 ‘도마 위’···국민 세금 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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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는 1대 안호상 장관을 시작으로 59대 유은혜 장관이 취임했다. 역대 교육부 장관들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대학교육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하다. 정작 교육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관 얼굴만 바뀌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교육부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본지는 “교육부 개혁이 먼저다” 시리즈에 이어 ‘교육부 적폐 청산 프로젝트’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교육부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다. 그러나 교육부 예산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교육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다. 전적으로 책임은 교육부의 몫이다.

■ K-MOOC, 130억원 이상 투자했지만 이수자는 10명당 1명 불과 = 교육부는 2015년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K-MOOC를 도입했다. K-MOOC는 쉽게 말해 한국판 MOOC다. 

MOOC는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어다. 온라인 공개 수업을 뜻한다. MOOC는 인터넷이 2000년대 보급되면서 탄생했다. 초기에는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MIT 등 유수 대학들이 참여하며 빠르게 확산됐다. 우리나라도 K-MOOC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정부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했다. 

그러나 K-MOOC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은 “대학의 명품 강의를 활용해 한국형 온라인 강좌를 만들겠다며 시작된 K-MOOC 강좌 이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K-MOOC 강좌를 신청해 끝까지 강의를 이수한 학습자는 K-MOOC 10명당 1명꼴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K-MOOC 시행기관)으로부터 받은 ‘K-MOOC 연도별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K-MOOC 강좌 이수자 비율은 △2015년 3.2% △2016년 11.9% △2017년 12.7%다. 3년간 평균은 9.2%. 물론 2015년 대비 2016년 비율은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소폭 증가했다. 국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방증이다.  

강좌별 이수율은 더욱 저조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K-MOOC 강좌별 운영 결과’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전체 운영 강좌(792개) 가운데 3분의 2가 이수율 10% 이하를 기록했다. 강의 신청자 모두 끝까지 이수한 강좌는 없었다. 문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K-MOOC 사업에 130억원 이상 투자됐다는 점이다. 이수자 비율과 강좌별 이수율을 감안할 때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  

박 의원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수율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K-MOOC가 추구하는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대 변화에 맞는 강좌 개설, 유사 중복 강좌 정리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역량강화대학에 2611억원 지원, SKY 예산 ‘독식’ = 교육부는 9월 3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이 결정됐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3년간 정부 지원이 보장된다. 반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감축 대상이다. 또한 일부 역량강화대학만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역량강화대학 선정 대학 재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30개 역량강화대학 가운데 18개 대학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총 2611억원을 지원받았다.

대학별로는 인제대가 5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양대(377억원), 조선대(314억원), 연세대 원주캠퍼스(208억원) 등도 200억~300억원대의 지원금을 받았다. 교육부가 우수대학으로 평가, 수백억원을 지원했다지만 졸지에 역량강화대학으로 전락했다. 정부 지원금이 낭비됐다는 해석이 불가피하다.

또한 교육부 재정지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 국민 세금이 특정 대학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KY는 6조 1161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전체 국비 지원금의 10%에 해당된다. 연도별 지원금과 비율은 2013년 1조461억원(10%), 2014년 1조1991억원(10.6%), 2015년 1조2734억원(10.2%), 2016년 1조2639억원(10.1%), 2017년 1조3334억원(10.2%)이다.

2017년 기준 SKY 소속 학생은 8만9032명이다. 전체 대학생(254만2649명)의 3.5%에 불과하다. 그러나 SKY가 교육예산을 독식하다 보니 학생 1인당 지원금은 막대하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서울대 학생들은 1인당 3039만원의 혈세를 지원받았다. 반면 수십 개 대학들은 10억원 미만으로 교육예산을 지원받았다.

박찬대 의원은 “SKY에 다니는 학생들은 타 대학 학생들보다 서너 배에서 수십 배 혈세를 지원받는 셈”이라며 “이른바 명문대로 불리는 소수 대학이 전체 대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자원을 독점하는 현상은 정권이 바뀌어도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 20억원 혈세 낭비, 대입공론화 실패작 = “여러 교육청에서 교육부와 공론화위원회의 방향 설정 문제, 결론을 전제로 하는 과정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수차례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최종 방안을 발표했다. 우려했던 대로 대입제도는 개악되고 말았으며 이는 한국 교육의 후퇴로 귀결될 것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능 개편 유예 이후 1여 년 동안 시간과 예산, 인력을 투입해 논의·공론화한 결과가 ‘1년 전’과 비교할 때 확실한 변화나 차이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부는 4월 11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며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 대입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 요청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 3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 결과는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비난여론이 거셌다. 심지어 교육부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를 위해 20억원이 투입됐다. 결국 2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로,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로 용역회사 맡기듯 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모회 등 14개 교육시민단체는 향후 공론화 참여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부. 앞으로도 교육부는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혈세 낭비 논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교육부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교육부가 혈세 낭비 논란에서 벗어나 적폐 청산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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