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등교육 개혁이 어떤 식으로 추진될지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고등교육정책의 기조를 보면 결과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대학가의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하지만 2개월 후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AI혁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생태계 허브로서 기능해야 할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정책플랫폼은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을 주제로 ‘K-Policy 브리프’를 발표했다. 핵심은 대학의 자율성 확대,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면 개편, 교육부의 기능 재편 등이다. 이에 본지는 정책 제언에 참여한 고등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개혁 △재정개혁 △연구·혁신·평생교육 △입시제도 △부처 개편 등을 중심으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을 짚는 연재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한국대학신문 김한나 기자]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계는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학교와 가정, 직장의 경계가 급속도로 허물어지면서 일자리의 대전환을 가져오면서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 속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금의 규격화된 제도권 교육과는 다른 교육 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대안으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학의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은 기업·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으며 대학 기능은 교육에서 연구개발, 더 나아가 혁신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이 지역·국가·글로벌 차원에서 혁신생태계의 중심 허브로 전환하기 위해선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대학 연구 및 산학협력 위한 정부 지원 기능 조정해야 = 대학의 연구 및 산학협력의 경우 담당 부서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돼 있어 현장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연구지원은 과기정통부, 대학원생 인력양성은 교육부로 나뉘어 있으며, 산단의 역량강화사업과 평가는 과기정통부, 관리감독은 교육부로 분산돼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교육부의 대학 관련 기능 일부를 과기정통부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케이정책플랫폼은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학의 연구 및 산학협력 지원기능을 통합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대학의 연구·혁신·평생교육에 관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부처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떼어 총리실로 편재하고 산업경제정책, 과학기술정책 및 대학의 연구·혁신·평생교육 지원을 융합한 과학기술혁신전략부가 대학 혁신을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에 있는 학술지원, 평생학습, 산학협력 평생학습 기능을 과기부의 미래인재 정책 기능과 합치자는 것”이라며 “과학기술 인력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과기부로 대학 연구지원기능을 일원화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활성화 위한 방안은 = 대학 교육은 여전히 전통적인 학제에 기반한 학위 과정에 매몰돼 있다. 현 시대는 지식기반사회, 학습사회를 기반으로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와 필요 역량은 높아지고,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육 대중화 등 고등교육 환경도 급변하면서 대학은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 대안으로 평생교육 기능 강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케이정책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특히 인적자본의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래에 요구되는 기술과 현재 구성원이 가진 기술 간 격차를 줄이고, DT(Digital Transformation) 시대가 바꿀 미래 변화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박상욱 교수는 “해외 유명 대학의 경우 졸업 이후에도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이 필요할 때 모교에 들어가서 자기주도로 학습을 하고 취업을 한다”며 “우리나라 대학도 재교육에 있어서 평생학습의 플랫폼으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제고는 성인의 재교육 수요 확대와 학령인구의 급감 속에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 수준의 평생교육은 학점은행제의 테두리에서 운영되고 있다.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이나 후진학 성인 학습자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비 지원이나 진로 및 경력 개발 강화 등의 지원 방안과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방안이 제시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측면에서 성인의 재취업이나 재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비학위과정의 개발 및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등 다양한 학습경험 인정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은 일부 학점을 감면받아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설계돼 있지만, 성인 학습자가 고등교육 수준의 학습을 하는 방식과 그 결과를 인정받는 방식은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인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트랙을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모두 확대하는 한편, 학위과정에 있어서는 철저한 학사관리로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밖에 평생교육 기능이 활성화된 선진 대학의 사례처럼 입학 경로의 다양화, 야간 또는 주말 교육과정 운영, 온라인 강의, 선행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다학기 제도 및 시간제 등록제의 활성화 등 성인 학습자의 시·공간적, 환경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학사구조 개편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학위과정 이외 다양한 비학위과정의 운영과 연계, 지역사회 수요와 연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학사 운영과 지원, 성인 학습자의 수학 역량을 고려한 보충 프로그램이나 사전 프로그램 운영 등도 선행돼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평생교육은 인간의 전 생애와 연결되는 만큼 연령에 구분이 없는 탄력적이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지속 가능한 학습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며 “스마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교육시스템 마련과 학습자 교육기회 역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국가 할 것 없이 평생교육에 대한 시도는 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을 하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주체 설정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