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재정·세제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규제 개혁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록금 연계정책 폐지’를 꼽았다. 「고특회계법」과 관련해선 ‘일몰제 폐지 및 항구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총장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 대교협 정기총회를 맞아 실시됐으며, 198개교 중 124개교 총장들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문항 특성상 사관학교(육사, 해사, 공사, 국군간호) 및 경찰대학은 제외했다.

설문에 참여한 총장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록금 연계정책 폐지’를 ‘재정·세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총장 10명 중 7명(75.8%, 94명)이 이와 같이 답했으며, ‘국책과제에 대한 대응자금 부담 폐지(63.7%, 79명)’, ‘국가 R&D사업 간접비 사용규제 완화(48.4%, 60명)’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총장들은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들의 관심 영역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재정지원사업(정부, 지자체 등)’이 72.6%(90명)로 가장 높았으며, ‘신입생 모집 및 충원’ 70.2%(87명), ‘학생 취업 및 창업’ 45.2%(56명)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설립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답안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립, 수도권과 광역권 소재, 대규모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사업’이 1위로 나타났지만, 사립, 시·도단위 소재, 중·소규모 대학의 경우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이 1위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현시점에서 대학의 재정 지원이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지원 75.8%(94명)’과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지원(72.6%, 90명)’이라 생각한 총장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3위인 ‘시설유지관리(전기·수도·청소·보안 등) 관리운영비 지원’은 45명으로 인건비 지원을 택한 숫자의 절반에 불과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으로는 ‘3년 한시 일몰제 폐지 및 항구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 제정 필요’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고등교육재정 규모 지속적 확대(OECD 평균 수준 이상)’, ‘포괄적 재정배분 및 재정운용의 자율권 부여(경상성 경비 지출 허용)’ 등이 제시됐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립대학 지원법 제정 필요 △예체능 등 특성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필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 △일정비율 수도권 대학에 대한 재정 배분 필요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적 손실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고특회계법은 지난해 12월 24일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충·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유·초·중등 교육 재원인 교육교부금의 세원인 교육세에서 유특회계를 제외한 금액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조5200억 원에 일반회계 2000억 원을 합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3년간 한시 운영된다.

고등교육의 지자체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재정 지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투명성·공정성 보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혔으며, 이어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조직, 행정 등) 결여에 따른 우려’, ‘지역 및 지역대학의 특성을 고려하는 지자체-대학 간 협력 거버넌스’,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에 따른 재정 지원 및 배분 방식에 따른 우려’ 등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은 “회원대학 총장들의 의견 수렴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해 정책 건의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