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부실인사 검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검증단이 판결문과 학적부를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조”라며 반박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회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3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첫째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둘째날(4일) 경제 분야가 진행됐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질의자로는 국민의힘 조은희·서정숙·정경희·이주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맹성규·강민정·김주영·이용우·오기형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총 11명이 나섰다.

■ 민주당 의원들, 정순신 변호사 부실인사 검증 관련 한 장관 책임 물어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정순신 변호사 부실인사 검증과 관련해 1차(법무부)·2차(대통령실)로 나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지적하며, 한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전해철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 임명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야기됐다. 검증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인사검증단이 판결문과 학적부를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반복될 수 있는 문제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증 강도를 무한대로 높이면 사찰이나 정치적인 정보 축적, 활용의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실과 함께 법원행정처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판결 열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번 인사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 때문이다. 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조직이고, 제도 변경을 말할 입장이 아니다. 제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강민정 의원은 2003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미 군부대 불법시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옛 국민의힘)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진 사퇴한 사례를 언급했다. 한 장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강 의원은 “시위를 사전에 알 수 없어 막지 못했던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퇴한 이유는 정무직인 국무위원은 결과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며 “취임한 지 열 달이 다 됐는데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개선이 안 된 것도 주무장관으로 책임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완결적일 수 없다”며 “좋은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 의원의 “한 장관에게 (정 전 변호사) 부실 검증 책임을 묻고 대통령께 징계를 건의할 생각은 없냐”는 질의에 “검증 시스템에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할 것인지 검토하기로 했고, 그 사안은 한 장관이 여러 번 설명했다”며 “징계를 건의할 만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이주호 부총리 “일반자치-교육자치 협력·연계 강화,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안” = 대정부질문에서는 직선제로 선출하는 시도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법안도 거론됐다. 강 의원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입법 과제인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의한 것이다. 이에 이 부총리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면서도 일반자치와 교육차지의 협력과 연계 강화는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 강조했다.

이날 강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언급하며 “교육감을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것에 동의하냐”고 질의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국가는 교육자치(시도교육청)와 지방자치(광역시도 등)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이 담겨 있다.

또한 강 의원은 국민의힘 정우택,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인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법’ 조문을 제시했다. 조문은 시도지사 또는 당선자가 교육감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총리는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주요 골자는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으나,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이 시도지사에 종속되고 교육감 후보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더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지 못하다 재차 이어진 동의 여부에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심의할 의원들이 심의할 것”이라며 “러닝메이트제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존중해 추진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설명했다”고 답했다.

‘러닝메이트제 법안에 반대 입장 취해 줄 것’에 대한 요청에는 “교육자치의 핵심은 일반자치와 잘 연계해 정말 그 지역 차원에서 교육이 꽃피우는 것을 지원하는 체제라고 생각한다”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과 연계의 강화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에서 충분히 감안해 논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日 독도 일본영토 표기, 韓 역사교과서 집필진 색깔론 등 교육계 현안 질의 이어져 = 기타 교육계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초등 사회교과서 9종을 모두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일본 대사관에 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지 질의하며, 검정 통과를 예측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교과서 집필진의 친북·종북 색깔론을 제기하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균형 잡힌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교과서에 편향적인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부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실무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교육부는 올해 반도체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 3~4개 내외 지정을 목표로 해서 시도교육청에 지정 동의요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지역산업 등과 연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는 “경기도를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했다”며 “학교 신·증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투자심사제도도 개선하는 정책을 제안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