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대학 중심 기획구조로 RISE 운영 방식 전환
지방국립대 허브화와 공공통합대학 설립 병행 추진
지역청년 정주 위한 교육·산업·생활 인프라 연계 강화
지방대학 지원 아닌 지방대학과 함께 지역 설계 방점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지방대학은 오랫동안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의 피해자로 남아 있었다. 재정 악화, 인재 유출, 학과 축소와 폐과는 지방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쇠퇴와 직결됐다. “지방대학이 사라지면 지역도 사라진다”는 절박한 인식은 여러 정부에서 반복됐지만 실질적 처방은 미비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 축’으로 놓는다.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닌, 대학과 지역이 공동 기획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핵심 수단은 ‘RISE 체계의 전면 재설계’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한 ‘RISE 2.0’을 통해, 지방대학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 RISE 2.0, 단순한 사업이 아닌 ‘지역 전략 플랫폼’ = RISE 2.0은 사업이 아니라 플랫폼이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기존 RISE는 지자체와 대학에 자율 기획을 부여했지만, 실행 거버넌스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이라며 “기획과 집행을 통합한 지역 기반 운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체계는 △지자체와 거점국립대가 공동 주도하는 통합운영기구 설치 △기획부터 예산 집행까지 일괄 책임지는 운영 모델 △교육·산업·복지·문화 등 분야를 연결하는 지역전략 수립 등이 핵심이다. 단순한 고등교육 사업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설계하는 교육 거버넌스’로 확장하는 것이다.
■ 대학과 지역의 관계를 ‘공공통합’으로 재설계 = RISE 개편과 함께 핵심적으로 추진되는 전략은 ‘공공통합대학’ 설립이다. 이는 대학 간 통폐합이나 기능조정이 아닌, 지역 내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형 캠퍼스를 구성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소멸위기 지역이나 학령인구 급감 지역에는 국공립 주도의 통합대학 설립이 추진된다.
미래교육자치위는 이를 통해 “지방 교육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대학을 지역의 공공인프라로 기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과 청년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 교육·문화·생활이 어우러진 복합기능 캠퍼스는 RISE 2.0의 공간적 기반이 된다.
■ 지방국립대, 다시 ‘국가책임대학’으로 = 이 구상에서 거점국립대의 역할은 더욱 확대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국립대를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 혁신 허브’로 설정하고 있다. ‘지방거점국립대 예산 확대’와 ‘해외대학·과학기술원과의 공동연구 허브 구축’은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명시돼 있다.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단지 재정에만 머물지 않는다. 연구개발 인프라, 지역 기업과의 연계, 지방 정주 생태계 조성까지 포괄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고교와의 연계교육, 평생학습 체계, 지방공공기관 인턴십 연계 등도 포함된다.
■ ‘지방대 살리기’에서 ‘청년이 남는 지역’으로 =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 지역에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대학에 남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남도록 유도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창업지원 강화 △정주환경 개선(주거, 문화, 교통 등) △캠퍼스와 산업단지의 물리적 연계 등도 포함된다. 미래교육자치위는 “교육만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으며, 대학이 삶터와 일터가 되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도적 기반도 함께 추진… 특별법·재정개편 병행 = 이러한 체계 개편이 실현되기 위해선 제도와 예산 개편이 필수다. 미래교육자치위는 ‘지방교육소멸 대응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앙-지자체 공동기구를 설치해 실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포괄보조금 방식의 RISE 기금화, 교육세의 지역배분 확대, 지역대학 대상 재정지원 기준 법제화 등이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고등교육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려는 시도다.
이재명 정부가 바라보는 지방대학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 문제 해결의 동반자이자 전략적 거점이다. RISE 2.0은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방대학과 함께 지역을 설계하는 시스템이다.
서울 중심의 서열구조 해체, 지역 자율형 고등교육 거버넌스 구축, 국립대 중심의 혁신 플랫폼 조성. 이러한 흐름의 최전선에 RISE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