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에서 재정 개편까지…李정부 고등교육 개혁의 큰 그림
서열구조 해체부터 공공재정 확충까지 전방위 개혁 추진
지역·AI·재정·자율·책임…다섯 축으로 설계한 국가대학 전략
등록금·관치·수도권 중심 넘는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 선언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은 조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체 그림'이다. 지난 다섯 회차에 걸쳐 살펴본 주요 정책들을 한 자리에 펼쳐 보면, 단순한 개별 공약을 넘어 고등교육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 핵심 키워드는 ‘국가 책임’과 ‘공공 기반 위의 자율성’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AI고등교육 특화', '대학 자율화와 공공성', 'RISE 개편', '재정구조 대개편'은 모두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들 각각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이자,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기둥이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권역별 국가중심대학 체계 = 기획 시리즈 1편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통해 수도권 중심 서열 체제를 해체하고, 전국 10개 권역에 서울대급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구상을 살펴봤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지 대학 숫자가 아니다. 교육, 연구, 지역 정주까지 아우르는 ‘국가책임형 거점대학’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고등교육의 평준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구상은 국립대 정원 재조정, 기능 재편, 캠퍼스 분산 등의 로드맵과 연계되며,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정주형 고등교육 체제로 작동한다.
■ AI 고등교육 정책: 전 생애 AI 역량 체계 구축 = 2편에서는 AI 고등교육 전략이 다뤄졌다. 이재명 정부는 AI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해 'AI 교육특구'를 지정하고, AI 단과대학·튜터GPT·AI Lab20 등 전방위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정책은 초·중·고부터 대학·직업·평생교육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AI교육 체계화를 제안하며, AI 분야의 국가전략과 고등교육이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이는 단순한 기술교육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역할을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로 재정의하는 의미를 지닌다.
■ 대학 자율화와 공공성: 교육부 역할 재편, 법제 기반 강화 = 3편에서는 고등교육 거버넌스 개편, 즉 ‘교육부 축소와 대학 자율 확대’ 정책이 제시됐다. 이재명 정부는 교육부의 고등교육 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별도 고등교육 전담기구로 이관하고, 대학법을 제정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자율화는 무책임이 아니라 ‘책무성을 담보한 자율’로 설계된다. 국립대 사무국장제 개선, 독립 감사단 설치, 중장기 발전계획 기반 예산 운영 등은 실질적 자율화를 위한 장치다. 공공성 역시 통제형이 아닌, ‘국가책임 기반의 지원형 공공성’으로 전환된다.
■ RISE 개편: 지역과 대학의 공동기획 플랫폼 = 4편에서는 지방대학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구조 개편이 다뤄졌다. 윤석열 정부의 RISE가 ‘자율 기획’에 초점을 뒀다면, 이재명 정부의 RISE 2.0은 ‘자율+책무+연계’에 방점을 찍는다. 지자체와 거점국립대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지역 전략과 연계된 통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통합캠퍼스·공공통합대학 등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등교육을 지역의 산업, 주거, 생활과 엮는 전방위 통합전략으로, 국립대의 ‘허브화’와 지역 청년 정주 지원으로 이어진다.
■ 고등교육 재정 개편: 국가 책임 기반 구조 정립 = 5편에서 다룬 고등교육 재정 개편은 사실상 이 모든 정책을 가능케 하는 ‘엔진’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육세 구조 조정, 지역기반 고등교육기금 신설은 모두 고등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전환하는 장치다. 성과중심 단기 사업에서 탈피해, 중장기 발전계획 기반의 맞춤형 기본재정을 보장하고, 사립대의 공익 기능에도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이로써 고등교육은 등록금 의존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 진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크게, 제대로” 바꾼다 =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고등교육의 체계와 철학을 근본부터 재설계하겠다는 선언이다. 서울 중심의 서열 구조, 등록금 중심의 재정 구조, 중앙 통제식 행정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과 미래를 위한 공공 기반의 자율적 대학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한 축만 바꾸는 것으로는 판이 바뀌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고등교육이라는 퍼즐의 모든 조각을 꺼내 들고, 새로 끼우고, 연결하며 전체 구조를 다시 짜고 있다. 이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사회는 처음으로 ‘미래를 위한 대학’, ‘국가가 책임지는 고등교육’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