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문제를 두고 특혜 논란과 학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2학기 복학을 허용하고,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이미 지난 1학기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온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선 복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다.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지난 17일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복귀 대상은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에 참여한 재학생과 유급자까지 포함한 3천여 명에 달한다. 이르면 오는 23일 교육부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의총협은 “국가 의료인력 수급 안정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결정”이라며 의대생들의 복학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국시를 추가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전에 복귀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시를 응시하기 위해선 복학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복귀를 미뤄온 학생들에게 사실상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의대 일부 교수들은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교수들은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온 학생들과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며 의대 본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의과대학의 경우 의대를 제외한 다른 단과대 학생들이 성명을 내고, “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집단 휴학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단과대 학생회는 “학칙을 위반하고 수개월간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복학 기회를 준다면 학교 공동체의 신뢰는 무너진다”며 “등록금과 수업권 모두 피해를 본 구성원으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갈등은 여론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1일 오전 기준 3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특정 집단의 요구에 따라 국가가 반복적으로 시험 일정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혜성 조치가 반복될 경우, 법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복귀하지 않은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며, 국시 기회를 추가로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번 결정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대학과 교육당국이 무리하게 의대생들의 복귀와 국시 응시 기회를 보장할 경우, 그 후폭풍은 정부 신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의사국시 추가 시행 당시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던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뒤집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대학 측에서 구체적인 의대 교육 방안이 나온 것은 없다”며 “이달 중에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대 학장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의총협도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