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사실상 수용하고, 의사국가시험 추가 시행까지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 재학생 보호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복귀생들의 학습권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귀생에게 사실상 ‘특혜’를 제공하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학생을 포용하기로 결정한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의 학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전원 복귀를 결정한 데 대한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와 정부의 응답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이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사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험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시 추진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의총협은 정부에 국시 추가 시행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복귀생을 위한 별도 시험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교육부는 국시 추가 시험을 검토한다는 것이지 확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교육부는 “국시는 복지부 소관”이라며 “교육부는 의총협의 국시 추가 시험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의총협은 교육부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복귀 시기와 졸업 일정을 학년별로 조정하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의총협이 제시한 제안은 ‘미복귀생이 2025년 2학기부터 수업을 듣는다’는 것을 전제로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에 따른 타임라인은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졸업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졸업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 △예과 1학년, 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 등이다.

의총협은 2025학년도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 학칙에 맡기되, 교육과정 편성은 학교별로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복귀해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학칙 개정을 포함한 학사운영 지침 마련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초과 비용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는 방학 중 보강 수업, 실습 장비 확충 등 복귀생 대상 맞춤형 학사 운영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교육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복귀생의 학사 처우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은 재학생에 비해 오히려 우대되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시 추가 시행과 방학 중 보강 수업, 정규 수업 일정 유연화 등은 일반 학생들이 누리지 못한 혜택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조속히 복귀생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발표가 자칫 ‘원칙 없는 수습’으로 비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