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3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한 열띤 논의가 오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사립대 죽이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동명의 책을 저술한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유니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대식 의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경우 대교협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매년 3조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며 “벤치마킹한 모델인 캘리포니아주립대(UC)의 경우 1868년도에 설립돼 130여 년 동안에 굉장한 노하우가 축적된 곳인데,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 수준으로 재정만 투입하면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영 교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면서도 “캘리포니아대학이 마스터플랜을 1960년에 만들었다. 지금 교육부와 국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정책의 명칭을 바꿔야 하고, 그다음 예산, 거버넌스 순”이라며 “법을 바꿔야만 10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책이 ‘사립대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대식 의원은 “국내 대학 중 80%가 사립대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예컨대 글로컬대학30처럼 사립과 국립을 동시에 놓고 경쟁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만, 국립대 위주의 지원이 이뤄지면 사립대는 붕괴하라는 것인가. 경쟁력 있게 모든 대학을 풀어 놓고 국립대학의 성적이 높으면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6000억 원에서 1조 원 가까이 서울대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QS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이는 백화점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며 “단과대학 형태로 선택과 집중을 기반으로 지원해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기초과학은 국립대학에서 해야 하고, 나머지는 사립대학이 담당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서울대학교 따라가기’에 나서며 1등부터 500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서울대처럼 똑같이 하자는 정책이 아닌, 캘리포니아대학 체제처럼 대학별 특성화를 시키자는 것”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는 궁극적 목표가 있다. 이 밖에도 △대학 서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의료격차 해소 △부동산 문제 해결 △지식경제 엔진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핵심이 돼 국가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위원님께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정책 토론에 초대해 주시면 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