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교육위 국감 마무리… 여야, 정쟁 속 ‘서울대 10개’ 등 고등교육 현안 논의

2025 교육위 국감, 주요 증인 대거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
‘서울대 10개’ ‘글로컬대학’ ‘RISE’ 등 고등교육 정책 질의 이어져
‘김건희 여사·조국 비대위원장’ 또 도마 위에… 여야 기싸움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시작부터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며 ‘반쪽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종합감사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글로컬대학30’ 등 주요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다만 김건희 여사와 조국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되는 등 정쟁의 장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서울대 10개’ 가능할까… 윤 정권 ‘글로컬대학’ ‘RISE’ 등 정책 질의도 = 국감 기간 정쟁으로 순위가 밀린 고등교육 정책 현안은 종합감사에서 주로 다뤄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고등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효성, 정책 방향을 두고 검증이 이어졌다.

3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며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은 전국 대학의 80%에 달하는 사립대 죽이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저자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모든 대학을 서울대처럼 똑같이 하자는 정책이 아닌, 캘리포니아대학 체제처럼 대학별 특성화를 시키자는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화와 대학 서열 문제를 완화할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효성과 예산 배분 과정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의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선 글로컬대학30·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윤석열 정권에서 이어져 온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대식 의원은 “라이즈가 추진되며 4000억 원이 넘는 대학 자율 예산이 대규모 삭감됐다”며 “지자체로 예산 배분 및 평가 권한이 집중되면서 지역대학 혁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측은 “대학 자율로 진행하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라이즈 사업에 포함시켜 중앙의 규제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같이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라며 “대학혁신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전체적인 고등교육 재정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진행된 감사에서 “눈에 띄는 교육부의 전문대 육성 사업이 없다.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에서도 전문대는 소외됐고, 대부분 일반대를 중심으로 통합해 신청한 경우에 그쳤다”고 지적했으며,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은 “지역산업에서는 전문대가 가진 경쟁력이 분명하며, 라이즈 체계 아래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 주요 증인 다수 불출석… 여야, ‘김건희’ ‘조국’ 재반복 = 국감 기간 내내 여야 간 기싸움도 끊이지 않았다. 여당은 윤석열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고, 야당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당은 윤 정권 당시 파면을 앞두고 진행된 보은성 인사가 여러 공공기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일 사상’ 등으로 논란을 빚은 역사기관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종합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8분여간 통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전 차관은 교육계 현안을 두고 김 여사와 논의했다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그것 또한 부적절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또 다른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에는 침묵하고 여당은 유독 이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이기 때문에 공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야당은 국감 기간 조국 비대위원장의 자녀 특혜 의혹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대 측은 “고려대로부터 학부 학적 취소 공문을 받지 못해 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야당은 “몇 년에 걸쳐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못하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범여권도 나경원 의원의 아들 특혜 의혹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한편, 이번 국감은 여야가 채택한 증인이 다수 불참하면서 ‘반쪽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돼 왔다. 국감 시작부터 불출석한 주요 증인을 대상으로 여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집행에는 실패했다.

결국 종합감사 날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등 증인을 두고 김영호 위원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를 포함한 위원님들께 국감만 피하면 끝이라는 그릇된 판단이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국감 이후에도 제도적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