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정보다 최소 6개월 이른 대선을 전망하는 분석이 많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인용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최대 180일이 보장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6월 대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최근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보다 이른 3월 대선을 전망하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본지는 이 같은 정국을 감안해 예정보다 이르게 다가올 수 있는 대선국면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정책을 진단하고 고등교육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연재기획_눈앞의 조기대선, 대학정책을 말한다>
上. 박근혜 대통령, 대학정책 강행에도 효과는 없었다
中. 박근혜 정부가 놓친 대학가 … 교육현장 곳곳은 ‘부글부글;
下. 눈앞의 조기대선, 꼭 풀어야 할 대학정책 ‘숙제’들은 무엇?

주무부처인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지방대학 육성 등 정책 병행 추진
구조조정 ‘설계자’도 실망감 … “고등교육 질·경쟁력 기여 알 수 없다

[한국대학신문 특별기획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과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 대학과 관련된 정책은 20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완료한 공약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과 창조경제 기반 조성 등 4개로 나타났다. 이행 중인 공약은 9개, 축소후퇴한 사업은 5개, 미이행 상태인 공약은 2개로 분석됐다. 폐기된 정책은 없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개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등으로 추진됐다. 2012년 시작된 국가장학금 정책을 이어받은 이 정책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7조6325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료했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바 있다. 창조경제 기반 조성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완료된 공약으로 분석됐다.

대학입시 간소화와 공교육 정상화도 완료된 사업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정부는 대학입시 간소화를 위해 공통원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 2015년 실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서는 일부 대학을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으로 선정해 입시제도 개선을 유도했다. 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공약해 지난해 12월 제정했다.

본지는 이 밖에도 대학생 주거안정과 대학 재정지원을 비롯해 △지방대학 육성 △과학기술 강화 △청년고용 지원 △지식재산 창출·활용 △대학 창업 기지화 △전문대학 집중 육성 △능력중심사회 여건 조성 △IT 등 융합·신산업 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대학구조조정 등 공약·국정과제에 반영된 정책과 SW산업 육성, 원격대학 교육, 국립대 선진화 등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된 정책 20개를 분석했다. 분석은 20개 공약·국정과제·중점정책을 각각 완료, 이행 중, 축소후퇴, 미이행, 폐기 등 5단계로 나눠 이행정도를 파악하고 각 정책에 대한 입법과 사업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행 중인 정책은 대학재정지원과 지방대학 육성, 대학 창업기지화, 전문대학 집중 육성, SW산업 육성, 원격대학 교육, 대학구조조정, 국립대 선진화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등교육 정부지출을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0%로 확충하겠다고 밝힌 뒤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벌였다. 이번 정권 들어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PRIME·프라임)이 시행되기도 했다. 실제 고등교육 예산 역시 늘어났으나 GDP 대비 1%는 달성하지 못했다.

20개 공약·국정과제 가운데 대학 재정지원과 지방대학 육성, 전문대학 집중 육성, 대학구조조정, 국립대 선진화 사업 등은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통합해 추진한 측면이 강하다. 학령인구 감소 등 외연적인 대학위기를 강조한 교육부는 입학정원을 감축한 대학에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몰아주는 등 사실상 대학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와 입학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정책을 병행했다. 이에 대해 대학가에선 재정지원을 빌미로 대학을 줄세우기 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능력중심사회 여건 조성 정책과 전문대학 집중 육성 사업도 함께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중심 채용제도 개선을 강조하며 도입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사실상 재정지원 사업의 절대적인 지표로 자리매김하면서 능력중심사회 여건 조성을 위한 NCS 도입과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이 함께 추진됐다. 전문대학가에서는 NCS 도입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비판하면서도 재정지원을 위해 앞다퉈 NCS를 도입한 실정이다.

분석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국정과제 추진은 양호한 편이나 내용적으로는 실패했다는 진단이다. 본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국정과제 추진과 평가를 위해 분석을 의뢰한 대학 전문가 8명은 한목소리로 대학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특히 5단계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도입한 연구책임자였던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도 “국내 고등교육을 이끌고 나갈 비전과 대학의 동의가 부족한 가운데 파편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됐다. 정책의 시너지와 효과가 의문시된다. 정부의 정책이 고등교육 전반의 질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