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조기대선, 대학정책을 말하다 中] 자율권·취업· 대학 서열화…정부 정책은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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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민·청년단체, 대학가 현안 분석

<연재기획_눈앞의 조기대선, 대학정책을 말한다>
上. 박근혜 대통령, 대학정책 강행에도 효과는 없었다
中. 박근혜 정부가 놓친 대학가…교육현장 곳곳은 ‘부글부글’
下. 눈앞의 조기대선, 꼭 풀어야 할 대학정책 ‘숙제’들은 무엇?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학가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차기 대선에서 대학가 정책의 중요성은 더해졌다. 대학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8개 시민·청년단체는 각자의 입장에서 대학가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1회 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대학 관련 정책 20개 중 완료 공약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과 창조경제 기반 조성 등 4개로 나타났다. 이행 중인 공약은 9개, 축소·후퇴한 사업은 5개, 미이행공약은 2개로 분석됐다. 일견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갔을 때 양상은 전혀 달랐다. 대학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학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이번에는 대학가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 △참여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8개 대학 관련 시민·청년단체에 현재 대학가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물었다.

■ 국교련 “국립대학 재정 안정성 및 대학 자율성 회복” =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가장 시급한 대학가 현안으로 국립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 장치 마련과 대학 자율권 및 자치권 회복을 꼽았다.

국교련은 먼저 재정 안정성과 관련해 현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을 폐기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후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으로의 대체와 궁극적으로 ‘국립대학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학 자율권과 자치권 회복 방법으로는 총장선출방법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비선실세 개입 의혹까지 받고 있는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선출방식을 포기해야 하며 총장선출방식과 대학 행·재정적 지원을 연계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교련 “대학구조개혁법안과 비리사학재단 문제”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대학가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학구조개혁법안과 비리사학법인 문제를 꼽았다. 사교련은 먼저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대해 “과잉체제, 비리, 지역·대학 간 불균형, 열악한 교육여건 등 사립대의 고질적·구조적 폐단을 해소할 방안이 없다”며 “즉각 폐기하고 수단으로 작용한 대학평가도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 입학정원 축소에만 초점을 맞춘 대학구조개혁법안은 교원과 직원 등 대학구성원들에 대한 대책이 결여됐고 오로지 사학 법인들에 자체 계획 수립과 대학 해산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한 불공정 법안”이라며 “사학법인이 구조개혁을 빌미로 대학구성원에게 재임용과 재계약 등에서 부당한 힘을 행사하는 환경을 촉진시킬 개악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비리사학재단 문제에 대해선 즉각 퇴출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는 현행법으로도 부정비리와 부실경영 사학법인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에도 외면하고 있다. 사분위도 부정비리가 드러나 퇴출된 사학법인 세력을 회생시키고 옹호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 폐지 등 타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비정규교수노조 “망국적 시간강사법, 엉터리 대학평가지표”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은 현재 가장 시급한 대학가 문제로 시간강사법과 대학평가지표를 꼽았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망국적 시간강사법과 엉터리 재정사업지원의 도구인 대학평가지표가 문제”라며 “사학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교육 관료들의 ‘짬짜미’ 정책이자 교육 관료들의 독재 도구이자 교육공공성 파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학평가지표에 대해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고 차별적이며 비정규교수인 비정년트랙교수까지 전임교원에 포함시키는 교원확보율이 문제”라 지적했다.

■ 대학노조 “대학은 비정규직 백화점” =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은 대학을 ‘비정규직 백화점’이라 칭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대학노조는 “대학에는 5만여 명의 비정규 직원이 있고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데 방기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다. 제도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가 문제로 고등교육 재정 문제와 과다한 사립대 문제를 꼽았다. 대학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에 GDP 대비 1%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던 공약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나아진 것이 없다”며 “국정농단 때문에 신경 못 쓴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과다한 사립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대학의 84% 가량이 사립대학이다. 유럽은 물론 미국도 대부분 대학들이 국공립대학이고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대학은 사실상의 기업이 됐고 기업에 대학을 맡겨놓은 꼴이 됐는데도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참여연대 “등록금 부담 심각” = 꾸준히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주장해온 참여연대는 가장 시급한 대학가 문제로 등록금 부담 문제를 꼽았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은 OECD에서 미국에 이어 2위다. 등록금 부담 때문에 2014년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가 2만231명, 연체액이 1252억원에 이르렀고 1000만원 이상 고액 연체자도 3548명에 이른다”며 “이들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임을 감안할 때,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출산 등 향후 있을 사회·경제생활에도 연쇄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전체 대학생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수혜자 중 등록금의 절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더 많은 학생이 반값등록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타 문제로 입학금 폐지와 졸업유예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사걱세 “입시성적으로 고착화된 대학서열화”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가장 중요한 대학가 문제로 입시성적으로 고착된 대학서열화를 꼽았다. 사걱세는 “입시성적으로 서열화된 현 대학체제는 입시지옥과 사교육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들에도 교육효과보다 선발효과에 집착하게 해 대학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대학서열화 해결과 대학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보다 재정과 정원감축을 수단으로 대학을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는 교육청과 초중고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다. 정부와 대학이 관료적 상하관계가 돼 대학은 학생들의 요구보다는 정부의 요구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획일적으로 변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료적 통제와 획일적 교육정책이 대학을 교육기관이 아닌 행정기관화시킨다”며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목적과 멀어지는 것은 물론 입시성적으로의 대학서열화 고착화와 함께 고등지식과 창의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 민달팽이유니온 “대학가 주거 문제, 방치하는 대학과 정부의 무책임” =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달팽이유니온은 대학가 주거문제가 대학과 정부의 방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대학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주거 문제에 대해 △높은 주거비 △열악한 주거 환경 △불법건축물로 정리했다. 이어 대학에 대해 “도시계획 관점에서 대학은 수많은 혜택을 받고도 학생 등 대학구성원과 지역 주민과 논의 없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자”라고 정의하며 대학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낮은 기숙사 수용률 △민자 기숙사로 인한 높은 기숙사비 △기숙사 건립 과정에서의 지역 갈등 조장 및 조정 부재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무책임성에 대해선 “주택임대차시장이 불평등·불공정하게 흐르고 있고 주거정책이 청년층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는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취업”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가장 시급한 대학가 문제로 학생들의 취업 문제를 꼽았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학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학력 청년들은 계속해서 배출된다. 점점 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각종 스펙을 쌓는 비용은 높아지고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어려우니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확인했고, 청년들이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되면서 어려움만 더해져가는 것”이라며 “정부정책이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비나 생활비 등을 부담하다보니 문제가 악순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기획팀 = 이연희, 이재, 이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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