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며 합의점을 찾아가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하 고특회계법)의 운명이 다시 안갯속에 휩싸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고특회계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자 여야 합의가 없을 시 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다. 당초 1일 열리기로 돼 있던 국회 본회의도 이날 무산되면서 고특회계법의 통과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 여야정 협의체 구성한 날 예산부수법안 지정…野 “협치에 물 끼얹어” 규탄 =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30일 교육위원장, 여야 교육위 간사와 교육부, 기재부 차관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이날 오전까지 심층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특회계법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자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무소속 위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부수법안은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때 함께 자동으로 통과된다. 

지난 7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줄곧 교육세를 특별회계 세원으로 떼어가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해온 교육위 야당 위원들은 “국회 예산심사 권한 무력화에 편승하고 교육위 협치 시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다만 김 의장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시 1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본회의에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은 다시 여야로 넘어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장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을 한 건 맞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하진 않을 거라고 했다”며 “지난달 30일 구성된 여야정협의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당사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고특회계법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여야 간 합의를 계속 진행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 여야정 협의체 일정 미정…교육계 반발 거세 = 당장 1일 개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최종적으로 열리지 않게 되고 여야정 협의체 일정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교육계의 반발도 극한으로 치달은 모양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한 데 이어 오후에 각각 김 의장과 따로 만나 각 당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에게 “처리할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면 안 된다”며 개의 불가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는 국회의장 결단에 따라 가능하다”며 오후 의원총회 직후 김 의장을 찾아가 강한 압박에 나섰다.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김 의장은 결국 민주당의 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고특회계법안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도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1일 “아직 여야정 협의체 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데는 재원이 나올 구석이 없기 때문에 교육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야당도 동의했고 (교육세에서) 나머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가는 액수 중 얼마만큼을 고등교육으로 전출할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특회계법안을 놓고 초중등교육계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교육감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168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교부금의 고특회계 예산 전용은 불가하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평생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대위 소속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김지철 충남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대학 관련 단체도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특회계 법안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고특회계) 특별회계를 통한 대학재정 지원은 과도기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임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등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안정적 형태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교육재정 쪼개기’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교육 주체들의 불신을 자초한 데서 비롯됐다”며 “고등교육재정의 확대와 별개로, 정부와 국회가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대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홍원화 대교협 회장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통한 안정적 지원 필수” =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한 안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고특회계법이 고등교육 지원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홍 회장은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과시켜 내국세의 고정적 비율 유지하도록 하는 게 이상적”이라면서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통과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고특회계법이라도 제정되는 것에 대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특회계법처럼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물꼬 터주겠다고 해서 그걸 바라보는 상황이지, 대학 총장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초중등교육계의 돈이 남았으니 뺏자는 논리는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