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가 본격 도입되는 가운데 교육계·학계에서 ‘지역거점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지역의 거점도시로 분산시키기 위함이다. 라이즈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정책연구팀은 ‘일본의 지역-대학 연계 정책 사례조사·시사점’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정책연구팀은 본 연구에서 라이즈 안착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전환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원창 대교협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은 “글로컬대학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거점도시’를 중점 육성하는 방식으로의 라이즈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COC사업, 지방창생정책, 지산학 연계 정책 등은 지역균형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둔다. 우리 정부가 라이즈 체계를 구축하고자하는 목표도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에 있다”고 짚었다.

대교협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조성 등 160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됐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증가에서 청년층 유입이 눈에 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 중 수도권 인구 증가에 대한 청년 유입의 기여율은 78.5%에 달한다.

정원창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지역연계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한국보다는 수도권 집중이 심하지 않고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센다이, 삿포로 등 지역 권역별로 경제권이 분산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일본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변모에서 ‘지방거점도시’ 육성에 주목했다. 그는 “일본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1960년대부터 추진됐다. 처음에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로 인구 유입이 지속됐지만 제2차 아베 내각, 제4차 아베내각에서 지역·인재·일자리 창생본부를 설치하고, 지방거점도시를 육성해 지역의 인구 유출을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일본의 연평균 수도권으로의 순인구유입 규모는 2000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지방 10대 주요 도시들의 인구유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대학-지역연계 정책으로 COC(Center of Community) 사업, COC+ 사업, SPARC(Supereminent Program Activating Regional Collaboration) 등이 있다. 일본 지역 대학들은 이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대학 혁신과 특성화에 나섰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지역학 과목을 개설한 점에 주목했다.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일본대학의 지역활성화 인재육성사업’ 연구 보고서에서 일본의 지역학 과목에 집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OC, COC+사업 등 지역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대부분 ‘지역학 과목’을 교과목으로 개설했다. 송혜선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의 지역활성화사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이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 주력 산업을 파악해야 한다. 대학들은 ‘지역학과목’을 전 학부, 전 학년을 대상으로 개설해 체계적으로 지역에 대해 교육한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계에서는 국내보다 10년 앞서 지역-대학 연계 정책을 펼친 일본 사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의 일본 정책 벤치마킹 연수도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지역-대학 연계 정책을 펼쳐온 모습에서 라이즈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송혜선 연구위원은 “일본문부성의 체계적인 대학혁신 청사진이 지역활성화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지역활성화사업인 라이즈가 대학 체질로 자리 잡아 대학을 혁신하고 특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