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충청북도(지사 김영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추진을 위한 수행대학 선정을 마치고 올해 공모에 총 81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충북형 라이즈’의 출발을 알렸다.

다만 예산 배분을 둘러싸고 지역대학 간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지자체-대학 간 신뢰’가 향후 ‘5년’에 걸친 제도 안착의 성패를 가름할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 출발 전 이같은 잡음은 최대한 자제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학별 특성화 기반 아이디어 제시 =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충북라이즈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영환 지사, 고창섭 충북대 총장)를 열고, 814억 원 규모 충북도 라이즈 공모 평가 결과와 라이즈 예산 집행 지침 제정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월 제2차 위원회를 열고 824억 원 수준의 라이즈 공모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3월 26일까지 한 달간 도내 18개 대학으로부터 138건, 총 1,93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받았다.

이에 지역 라이즈 수행 전문기구인 충북라이즈센터는 이들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학계‧산업계‧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3일부터 나흘간 비공개 합숙평가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서면평가와 대면평가, 종합심의 등을 통해 대학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평가위원회는 최종 114건, 81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충북 라이즈 평가위원들은 대학들의 사업계획과 관련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별 특성화를 바탕으로 강점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충북 3대 전략산업(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대부분에 대학이 참여했으며, 지역 특화산업에 시‧군의 발전 전략과 수요가 반영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합(컨소시엄 등) 사업에 대학간 역할 분담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과 사업계획에 기업 수요가 적게 반영된 점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충북도는 오는 23일까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 한편, 예산 등을 조정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4월 말까지 제출받아 5월 중 협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평가로 실제 5년간 4,000억 원 이상 재정이 대학에 배분되는 만큼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제 계획된 사업들의 집행과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충북형 라이징 스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수인 충북도 과학인재국장은 “최종 선정된 사업은 매년 중간점검과 연차평가, 중간‧종합평가 등을 거치게 된다”면서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류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라이즈 취지 적극 고려해야” = 한편, 이번 충북도 공모 결과를 두고 예산 배분과 관련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공모에 신청한 모든 대학이 선정됨에 따라 역량이 미흡한 대학에도 예산이 배정되는 등 이른바 ‘N분의 1’‧‘나눠먹기’식 행정이 집행됐다는 게 이같은 주장의 골자다. 다시 말해 라이즈 수행 역량이 부족한 대학에까지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다.

그러나 라이즈는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역 거점대학에 ‘예산 몰아주기식’ 관행이 자리잡은 데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출발했으며, 중앙이 아닌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취지로도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가능한’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특히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인 현 상황에서, 앞서 정부가 강조한 ‘지자체-대학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소통을 통한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도 시급한 시점이다.

또한 지역 모든 대학의 라이즈 참여는 비단 충북도만의 일이 아니며, 실제 몇몇 지자체에서도 최근 같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아울러 충북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집단에서 엄격한 대학별 사업계획서 등 평가를 거쳐 대학별 예산 배분(안)도 차등적으로 결정했다.

충북라이즈센터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앞선 대학별 과제 접수 결과 100%가 아닌 80% 수준으로 추렸다”며 “다만 실무과정에서 대학들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 등 연합 형태로 신청했는데, 특히 연합 관련 주관대학과 비주관대학에 예산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엄격한 기준을 갖고 나흘간의 합숙평가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결과”라며 “향후에도 짧게는 수정계획안 제출, 길게는 매년 평가를 통한 환류 조치 등 보완책이 마련돼 있으며, 오는 2029년까지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제 첫발을 내딛는 과정임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형 라이즈는 △지역정주형 인재 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평생교육 체계 확대 △지역 현안 해결 등 4대 프로젝트 기반 9개 핵심 단위과제로 뼈대가 구성됐다.

특히 △충북 3대 전략산업 핵심인재 양성 △지역 특화산업 및 혁신클러스터 중심 융합인재 양성 △국가-충북 미래전략산업 기반 R&BD 및 혁신창업 지원 △4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 연구역량 향상 △지역산업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체계 활성화 △충북 모두의 생활학교 기반 도민행복 실현 △충북형 K-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충북 생활연구소 고도화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 △지역소멸대응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및 늘봄 지원 등 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충북도는 △지역정주 취업률 15% △지‧산‧학‧연 공동연구 증가율 40%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참여율 31% △지역혁신체제 만족도 80% 달성 등을 구체적인 목표 수치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