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허향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23일 ‘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일 목포대 총장과 김성익 삼육대 총장, 연구에 참여한 반상진 전북대 교수와 김병주 영남대 교수도 답변에 참여했다.

이들은 8년째 등록금 동결·인하와 국가장학금 2유형의 부담 등 대학 재정난이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데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김성익 삼육대 총장께서 ‘대학 적립금을 교육경쟁력으로 여기고 사회와 정책당국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학들이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
김성익 총장 “적립금이 1000억원대가 넘는 대학의 비중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한 관점이다. 한 언론사에서 세계대학과의 경쟁에서 수월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하면서도 적립금을 그저 비용문제로 전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대학들이 반값 등록금으로 적립금 헐어 학생 등록금을 낮춘다면 몇 개 대학 빼고 과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겠나.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는 재정을 짜내듯이 적립해서 좋은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대학교육을 발전시켜 왔다. 미래에 어떤 계획을 세울 여력이 없어지는 게 큰 위기라고 생각한다. 대학운영경비를 과도하게 아껴 적립해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한두 번 있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 또 법적으로 안전장치 있는 상황에서 사회 차원에서 대학기금 마련을 위한 동문 사회 기업, 대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발전기금 축적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법적인 지원과 세제 지원이 있어야 대학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허향진 회장 “적립금과 기금의 용어 사용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사립대학들이 해당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대학법인이 수익사업으로 통해 얻은 수익이나 발전기금 등은 기금, 학생 등록금 이자 등은 적립금으로 나누면 명확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상당히 애매해진 상황인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학자금을 무상지원보다는 대출로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국가장학금 2유형의 부담이 현질적으로 어느 정도인 건지 궁금하다.
김병주 교수 “국가장학금이 현재 소득분위 하위 80%에 지원하는 1유형과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인하와 장학금 확충 노력에 따라 지급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대학에 먼저 지급하지만 2유형은 대학들의 대응에 따라 가상 지원했다가 결산을 통해 등록금 얼마나 올렸는지 내렸는지 또 정산하고 돈이 남으면 2유형 많이 낸 대학에 인센티브를 준다.
연말 11월에 맞추려다보니 인력이 부족하고 절차도 복잡하다. 또 잘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8년간 대학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해왔는데 앞으로도 더 인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현 정부에서 소득연계 반값 등록금 공약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1년에 4조원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가로서도 큰 부담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보조금(grant) 형식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학자금 대출(loan) 형식이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무이자대출로, 나은 학생들은 이자 높이다보니 나중에 학생들이 갚을 때 부담도 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부담이나 학생 책무성, 장기적으로 여유 있는 돈을 직접적으로 대학 재정에 쓸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지금과 같은 보조금 형식 장학금도 필요하겠지만 과연 소득분위 8분위 이상까지 필요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지원에 앞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
허향진 회장 “사회와 국민들로부터 대학이 많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철밥통’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는 점 알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 일어나는 비리나 대학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때문에 대학에 대한 불신이 표출되는 것 아닌가 싶다. 대학을 들여다보면 많은 대학의 교수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양질의 노력 많이 하고 있다. 말없이 열심히 하는 교수님들도 많다.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정확히 볼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는 우려가 든다. 사회의 비판과 물의 일으키는 대학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들이 더 노력하고 자정해야 한다고 본다.”

-20대 국회가 개원했는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추진방향은.
허향진 회장 “대교협이 지난 2012년에 올린 적이 있는데, 역시 20대 국회에서도 노력해서 제대로 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

-사업단 위주 재정지원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대안은 무엇인가.
김병주 교수 “국고지원방식은 크게 사업단 지원방식과 포뮬러에 따른 총액지원방식으로 나뉜다. 2000년대 들어와서 사업단 지원방식을 도입했는데, BK21사업이나 누리사업이 그 예다. 2008년 대학정보공시 도입과 함께 처음으로 포뮬러 지원방식인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시작했다. 대학에 평가부담이나 기간내 사업비 소진 여지를 주지 않고 정보공시 항목만 갖고 대학 뽑아서 선정한 뒤 사후 계획서를 받아 컨설팅하고 집행하는 방식이었다. 실질적으로 대학교육 수준을 끌어올린 것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2014년 대학특성화(CK)사업으로 사업단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사라졌다. 해당 사업 목적대로 어느 한 분야만 두고 특성화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 전체 입장에선 한 분야만 갖고 끌고 갈 수 없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율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두 총액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늘려가야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김성익 총장 “사업단 지원방식의 순기능이 분명 있다. 대학 조직 특성상 정체되기 쉬운데 외부의 자극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다보니 대학들로서는 모든 사업을 지원하느라 골몰하는 현실이다. 중소대학은 대학 고유의 색을 살리고 싶어하는만큼 총액지원을 받으면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성실하고 기본적인 인증을 받아서 운영되는 대학들은 기본적인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허향진 회장 “사업단 방식 축소하고 총괄지원방식 확대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원적 배분방식’도 제안한 것이다. 한 예로 ACE사업은 전국 32개 대학을 선정 지원하는데 교육부에서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다. 선정대학 수를 60~90개교까지 늘린다면 재정위기 상황에서 양질의 교육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