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후보자 의혹 집중 ‘추궁’···'총선까지 장관'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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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 개최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정성민·김준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소신과 비전을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예상대로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를 집중 추궁했고 유 후보자는 적극 해명했다. 반면 유 후보자가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경우 교육부 장관 임기가 1년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이 동일하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강화 시사 = 유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교육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나가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먼저 국가의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 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더 낮추도록 하겠다"면서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학생 등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라는 민주적 교육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둘째, 미래 사회를 대비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이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2015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고교학점제의 체계적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지역 사회 발전의 거점이자 혁신 성장의 중심인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미래사회 지식 창출을 위한 학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 명문대 진학을 교육의 목표로 두는 풍토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적성‧흥미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아울러 직업계고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등 직업교육을 혁신해 나가고, 지자체・대학・산업이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실질적 고졸 취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학생들의 진로를 다변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 후보자를 향해 질의하고 있다.

■ 야당 의원들 의혹 추궁에 유 후보자 해명 =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펼쳐졌고 유 후보자는 적극 해명했다. 

포문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곽 의원은 유 후보자의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 문제를 제기하며 “서장훈 우석대 이사장을 아느냐? 학교에서 겸임교수 공고가 있었는가? 이사장이 겸임교수 발령을 낸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들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학교 행정 절차에 따랐다”며 “2011년 우석대와 겸임강사 계약을 할 때 우석대에서 일괄적 2년으로 계약했다. 2012년 총선에 출마해야 해서 학교 측에 전달했고 강의하지 않으면 급여나 4대보험이 지급 안 된다. 2학기 강의를 한 번 했고 총선 출마한 뒤 당선되고 강의를 안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 문제를 추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유 후보자의 우석대 재임 시절 연구 실적과 급여 명세, 근로계약 등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전 의원은 “국회 관행이 여야 간사 합의로 의사 일정을 잡는다고 해도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이 미비하고 제대로 된 검증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회부총리 신분을 갖게 되는 막중한 자리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하는 건 남기지 말아야 할 선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공영형 사립대 질문도 이어졌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811억 예산 신청이 기재부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공영형 사립대는 재정이 부실한 대학이 주로 신청하는 만큼 부실대학을 국비로 연명해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공영형 사립대학은 그 지역의 고졸 학생이나 지역사회 기업을 위해 지역 사회 거점이 필요해 추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경우 유 후보자는 기존 교육부 입장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유 후보자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선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돼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고용부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무상교육 문제도 언급됐다. 유 후보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계획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실상 1년짜리 장관 아니냐”, 여야 동시 우려 = 유 후보자가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경우 사실상 교육부 장관 임기는 1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우려였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오락가락 교육 정책으로 교육 분야 평가가 좋지 않다”며 “우리 당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교육부 장관이 되더라도) 1년밖에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교육부 장관 임기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히 검토를 했는지, 청와대 검증시스템에서 내 사람이니까 장관 발탁을 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임기 문제를 거론하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느냐,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다시 정치로 돌아가겠는가. 이런 문제에 관해 본인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냐”고 가세했다. 

유 후보자의 총선 출마 우려는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박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짜리 장관이라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만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하는 데 별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가 다시 총선에 출마하면 경력관리용 장관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짖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취임하기도 전에 임기를 말씀드리는 게 송구스럽다. 산적한 교육 분야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전임 교육부 장관 임기를 살펴보니 평균 1년 2개월여다. 교육개혁 방향과 추진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가느냐가 더 문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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