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3.12.11 수 19:16
강사채용, 입학사정관
[단독]교육부, 강사법 해결 위한 TF 만든다
서남수 장관 “정책 과제로 삼아 방안 모색” 의지 표명
교육부가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관련 TF팀을 구성하는 등 강사법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드러냈다. 교육부는 강사법을 발의해놓고도 이로 인한 혼란에는 수동적으로 대처해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1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남수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사법 2년 유예안이 통과되면 이를 정책 과제로 삼고 TF팀을 구성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강사법 문제를 교육부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2년 정도 유예해주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이미 강사법이 한 차례 유예된 올해 1년 동안에도 교육부는 한 일이 없다. 2년의 시간을 주면 또 국회 핑계 대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냐”고 질타했으나 서 장관은 “시간을 주면 정책 과제로 삼아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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