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4.9.20 토 19:43
강사채용, 입학사정관
교육부 내년 예산 55조1322억, 전년비 8841억원 증액
고등교육예산 1조8821억원 늘어 … 기성회비 국고부담 등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7일 국립대 기성회비를 국고로 부담하는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안을 포함해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도 54조 2481억원보다 1.6%인 8841억원 증액한 55조 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고등교육에는 10조 5341억원이 투입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해 39조 7142억,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5633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안은 국립대의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해 국고로 세입 처리하고 국립대학 운영경비 1조 3142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국립대의 재정을 안정시킨다는 내용이다. 국립대는 최근 잇단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기성회비 징수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환판결을 받았다. 기성회비는 국립대 재정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국립대 재정기반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컸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통해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대학회계로 통합징수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자 이 같은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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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이비리그·加 우수대학 산학협력 노하우 엿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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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2016년 지하캠퍼스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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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막 내린 ‘부실대학’ 정책이 남긴 건 '정부-대학가 괴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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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래 대학에 대한 대학총장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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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 방해하는 '빈부격차 해소' 시급
심층대담
[심층대담]이승우 전문대교협회장 “지방 전문대학 입장도 최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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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률 대구대 총장 “해직교수에서 재선총장까지…대구대는 삶 자체”
이승훈 세한대 총장 “교명변경ㆍ당진캠퍼스 건립은 미래 위한 도전과 투자”
김형태 한남대 총장 “따뜻한 마음가진 인재를 키워내는 게 목표”
이재훈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핵심역량 갖춘 히든챔피언 육성”
한헌수 숭실대 총장 “통일시대 이끌 창의적 숭실인 키워내겠다”
칼럼·기고
[사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라는 자리
[시론]교육정책혁신을 위한 몇가지 제언
[기고]아직도 우리 모두가 여전히 타고 있는 세월호
[사설]'본때 보여주자’는 말 흘려들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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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새 교육부장관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국공립대 현안
[사설]안타깝지만 이쯤되면 물러나야
[시론]대학 인문학의 회생 조치 시급
[기고]이공계대학 교육혁신이 국가경쟁력
[사설]새 교육부장관과 교문수석에 바란다
[시론]취업(Good Jobs),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통한다
[기고]정부 대입정책과 대학 학생선발 자율권
[사설]6·4 교육감 선거결과를 보면서
인사·동정
2015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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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지원제한 유예대학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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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대 10년 넘게 불법 생체실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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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5+, 성균관대는 5···'QS 별점'을 아시나요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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